사건/사고 | 사회 | 연합뉴스

법사위 국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히려 피의자로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 수사 방식을 두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는 공익 제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주객 전도된 사건"이라며 "본질은 윤석열에게 부역한 정치 검찰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명씨 사건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를 이날 증인으로 불러 "이 사건 본류는 윤석열 김건희와 정치인들의 공천 개입,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지만 창원지검은 사실상 덮고 오히려 강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주객이 전도됐다"며 "사건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사건 왜곡과 공직 기소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어에 강씨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명씨 사건을 수사한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강씨가 휴대전화와 PC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한 이유를 캐물었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포렌식 하면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임의 제출을 받으면 포렌식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명씨 수사를 입막음하려 한 것 아니었느냐는 취지다. 이에 정 전 창원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고 반박했다. ljy@yna.co.kr

(해남=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0대 청소년이 장난감 총을 들고 가는 모습을 오인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께 해남군 해남읍에서 "남성이 총을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총을 든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군에 공조 요청해 인근 군부대도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10대 청소년으로 비비(BB)탄이 들어가는 장난감 총을 들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한 출동이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경찰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현수막 무단 게시 사건에 대해 불입건 처분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김 구청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문제의 현수막이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남구 일대에는 "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5장이 불법 게시됐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속 '병'이 김병내 구청장을, '용'이 차기 남구청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남구는 해당 현수막이 모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 설치된 것으로 보고 즉시 전량 철거했으며 과태료 부과를 위해 게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n@yna.co.kr

"사유지 분쟁 탓 먼길 돌아가다 참변"…상례작업 문제도 지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작업계획서에 등재된 분하고 실제 작업자가 다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 "구로역 사고 때도 작업계획서에 있는 인원 전원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닌데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인돼 있고, 강릉선 둔내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청도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를 보니 실제로 작업한 사람과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달랐다"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까지 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접근 경보앱의 정상 동작 상태를 모두 확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구을) 의원은 "기차를 마주 보고 갈 수 있는, 작업장과 가까운 출입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기차를 등지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며 "통로가 돼야 했을 상행선 부근에 사유지가 있어 통행료 분쟁 때문에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 청도군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2023년 12월 공문까지 넣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사이 참변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면서 "전국에 이처럼 사유지 분쟁 철로가 9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인파 이유로 발령은 처음"…李대통령 "사고 없도록 잘 챙겨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차민지 황윤기 기자 = 정부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계기로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9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12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한다. 행안부는 이날 '핼러윈 대비 인파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 부단체장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중점관리지역 현장 예찰과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파출소 당직 팀장이 실종 전 이 경사와 통화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는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이 경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이 경사의 스마트폰에 담긴 통화 녹음 파일에는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 또 난리 칠 것 같아서"라고 말한 A 경위의 육성이 담겼다. 이후 이 경사는 "일단 한번 가서 요구조자를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뒤 58초간의 통화는 종료됐다. 당시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한 이 경사는 오전 2시 16분에 첫 무전을 했고, 14분 뒤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 경사는 통화 26분 뒤인 2시 56분에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다"며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무전을 쳤지만, 당시 추가 인원 투입이나 상황실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해경 상황실은 오전 3시30분께 실종 보고를 받았고, 이 경사는 실종됐다가 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wan@yna.co.kr

#shorts (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작: 임동근·김다영 dklim@yna.co.kr

#shorts (서울=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상태서 정지를 요구하는 순찰차와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려 한 운전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액결제·불법 기지국 피해자 대상 한정…"사퇴 포함 책임질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금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KT 이용자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이날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책임의 범위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한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경남에서 활동하는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혜현)는 친딸(18)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A씨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줬으나, 의료진이 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 그룹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룹의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에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전직 경찰관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40대 B씨에게 3년, 콜센터 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금융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5명에게 5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다른 공동 책임자와 함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해 연락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현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심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추가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투자금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선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정부는 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권과 국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협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오는 24일 객사에서 사회대개혁 시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warm@yna.co.kr

(대구=연합뉴스) iM뱅크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 안전 숏폼(짧은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학생이면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화재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자연 재난 등 5가지를 주제로 1분 이내 숏폼 형태의 영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전자우편(cosmo55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최 측은 응모한 작품을 심사해 대상과 최우수상(대구교육감상) 각 1팀, 우수상(iM뱅크상) 2팀, 장려상(한국소방안전원·한국화재보헙협회상) 4팀과 참가상 등 모두 60팀을 선정·시상한다. iM뱅크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시민과 공유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상작품을 시민대상 안전 문화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작업계획서에 등재된 분하고 실제 작업자가 다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 "구로역 사고 때도 작업계획서에 있는 인원 전원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닌데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인돼 있고, 강릉선 둔내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청도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를 보니 실제로 작업한 사람과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달랐다"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까지 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접근 경보앱의 정상 동작 상태를 모두 확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철로변 CCTV 미설치,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 방식)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CCTV가 없지 않았냐. 문제는 청도역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철로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면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254건 중 당시 인근에 CCTV가 설치되었던 사고는 전체 32%(82건)에 불과하며 전체 철도 노선 중 선로 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총 2천900대로 전체(3만2천대)의 9%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가 다니는 동안

(서울=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상태서 정지를 요구하는 순찰차와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려 한 운전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28일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t 화물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골목길로 도주한 A씨는 도주로를 차단하는 순찰차를 트럭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달아나려 했고,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최주리 영상: 연합뉴스TV·부산경찰청 제공 kgt1014@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입시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미누(30·본명 김민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출연자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20대 A씨로부터 김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등학생 때 친구들의 노트북을 훔쳤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방송에서 하차했다. 김씨는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며 A씨를 향한 악성 댓글들을 읽기도 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187만명을 보유한 김씨는 5수 끝에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들에게 입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way777@yna.co.kr

ICT 국감서 SKT '재평가'…KT·LGU+엔 "SKT 사태서 배운것 없나" 질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일어난 통신 3사 대표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지난 4월 올해 첫 해킹 사태가 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K텔레콤[017670]은 이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드러난 KT·LG유플러스[032640]와 비교해 선제 대응을 했다며 '재평가'된 반면 나머지 두 통신사는 현재 진행형인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것을 질타받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영상 SKT 대표에게 "통신 3사가 다 털렸는데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 왜 빨리 신고했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다른 회사들은 왜 안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내부 사정이라 잘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불이익은 혼자 다 당하고 마케팅 등에서 엄청나게 당했다"며 "KT[030200]에 대해서도 지금 위약금 면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SKT가 처음에 하다 보니 훨씬 매를 많이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드러나기 시작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를 증인석으로 불러 해킹 통보가 7월에 있었는데 사실을 왜 가장 늦게 파악했는지 질의했다. 홍 대표는 "아직도 침해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커들이 요즘 로그 기록을 남기면서 해킹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는 것인데, 교묘하게 말을 섞어서 국회 상임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고객들의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일어난 KT 김영섭 대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1일 낮 12시 28분께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다. 해경은 7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는 숨졌다. 남성은 이날 오전 7시께 30t급 선박을 타고 오륙도 일자 방파제에 내린 뒤 낚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감사·점검 절차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학폭위 운영실태 특별점검단 즉시 구성,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발생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리고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감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위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과 해당 녹음파일 등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을 계기고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박세준 티오리 대표, 국감 증인 출석해 제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 사이버 침해를 발견한 보안 용역 업체가 21일 우리나라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티오리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의 'rc.kt.co.kr' 웹사이트의 인증서와 개인키 유출 의혹을 보도한 뒤 KT 의뢰를 받아 사이버 침해 사실을 밝혀낸 보안 전문 회사다. 박 대표는 "올해를 '통신사변'이라고 할 정도로 해킹 사고가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는 최민희 위원장 질문에 "대형 통신사들 해킹 사례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통신사 등에 가장 필요한 보안 대책을 묻자 "기업과 공공 쪽을 점검하다 보면 패스워드 관리나 코드의 취약점 점검 등 기본적인 부분이 많이 간과되는 듯하다"며 기본에 집중한다면 사이버 보안 수준이 상향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csm@yna.co.kr

(안양=연합뉴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비산·포일 통합정수장을 방문해 현대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 노후 시설 개선 ▲ 에너지 효율화 ▲ 수질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낡고 비효율적인 두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시건설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정수장 시설 개보수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시민 편익 증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서와 논의했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정수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핵심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5일간 서울서 국제경찰청장회의…아태 9개국과 정보공유·피해자 구조 등 협력 신종 초국경범죄 논의…李대통령 "글로벌 치안 협력 주도하는 중심국가 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국·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가 오는 23일 출범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한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협력 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정보공유·공동작전·피해자 구조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참여한다. 이날 중국·일본·캄보디아 등 30여개 국가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는 초국경범죄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스캠 등 신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전세계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담았다. 이번 선언은 ▲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강화 ▲ 공동작전 메커니즘 강화 ▲ 수사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확대 ▲ 민관 협력 강화 ▲ 신기술 악용 대응 강화 등이 뼈대다. 인터폴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법 및 주요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활성화하고, 초국경범죄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에 공동작전 참여도 독려한다. 아울러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간소화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정비해 협력을 촉진하고, 각국 치안총수 간 정기회담 개최 등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초국경 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한 기술적 변곡점에 대응하는 미래치안 ▲ 경찰역량 국제 표준화 ▲ 글로벌 치안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중심으로 5일간 논의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 계기…김영현 세종시의원 지적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김영현 세종시의원이 공연예술 분야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사용 계약 시 공연단체의 보험 가입 내용 제출 의무화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연법 개정을 촉구한 데는 지난 8월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계약을 한 단체가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추락 사고로 크게 다친 무용수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다. 공연장 운영자인 세종문화관광재단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현 시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해 있는 보험 미가입 관행이 만든 인재"라며 "현행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김 의원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 등을 심의한 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