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 | 연합뉴스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4일 낮 12시 23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6부두 인근 해상에서 3천23t급 화물 운반선이 침수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에 실린 다량의 금속 부산물(Slug)이 바다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경이 긴급 배수 조처에 나섰다. 발 빠른 대처 덕에 현재까지 심각한 해양오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체 파손 부위를 막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된 20대 남성이 안전하게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A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신변 안전을 확인하고 캄보디아 출국 경위와 체류 과정 등을 진술했다. 그는 지난 6월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고 태국으로 출국했는데 2달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그 사이 A씨는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가족은 "살려달라"는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고 경찰에 알렸으나 추후 확인 결과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스로 현지 대사관을 찾아가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사관 출입이 막히는 등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안전이 확인된 만큼 실종 사건은 종결하되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실종 신고가 된 B씨 역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사관 출석이나 경찰관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방을 확인하는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iny@yna.co.kr

경찰 4천900여명 동원…성수·명동 등 인파밀집지역 등 도로 통제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전후해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우선 '보행 주의' 1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와 장애물을 관리한다. '혼잡' 수준인 2단계에서는 차량을 일부 통제하고 긴급 차량의 비상 통행로를 확보한다. '매우 혼잡'한 3단계의 경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행자 위주의 안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때는 단계별 구분 없이 진입 차량을 즉시 통제한다. 서울청은 집중관리 기간 일평균 교통경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약 한달간 멈췄던 국가통계포털(KOSIS)이 24일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통계포털에는 414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1천500종 국가 승인통계를 수록돼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통계(1천685개 통계표)도 제공된다. 국가통계포털이 한 달 가까이 마비되면서 연구와 정책 수립 현장에서 큰 불편이 이어졌다. 데이터처는 이날 대국민 서비스 15개 가운데 14개가 운영 재개된 상태며, 내부 업무 시스템도 83.3%가 복구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시스템 중단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복구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 튜닝을 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20대 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천안의 한 창고에 불법 튜닝 업체를 차리고 바퀴가 돌아갈 때 발광하는 일명 '불바퀴' 등 조명 장치를 오토바이에 달아주고 총 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홍보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에 불법 폭주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불법 튜닝까지 수사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올해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인정보 12만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 해킹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24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3년 제83차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록에 'KAIST 동아리에 의뢰해 점검해보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보안 전문가가 공공기관에 상주하기 어렵다'는 등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이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 사고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만2천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NST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2천776건에 달했다. 올해 1∼8월에도 이미 200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지만, 출연연의 전담 보안 인력은 기관당 평균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전담 보안 인력이 한 명도 없고, 겸임 직원 1명이 보안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통신사·금융사·공공기관까지 연이어 해킹당하며 대한민국이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연구데이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가량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ｍ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4일 군청 이화홀에서 서부권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2025학년도 울주군 교육지원 사업 소개, 학부모 의견 청취 및 수렴 등 순서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울주군과 함께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학생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순걸 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견고한 협조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겪었던 '문서24'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24일 밝혔다. '문서24'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행정·공공기관과 전자문서 수발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등급 대국민 시스템이다. 현재 전자문서 작성, 발송 및 접수, 수발신 문서 알림 기능 등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20메가바이트(MB)를 초과하는 대용량 문서발송은 서버 자원을 추가 구축해 11월 초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서 수발신 상황을 안내해 주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국민비서 복구상황에 맞춰 향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헬프데스크(☎ 02-6006-5024)를 통해 불편 신고·처리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난 709개 시스템 중 481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67.8%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전체 40개 중 34개(85%)가 복구됐다. eddie@yna.co.kr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20일 충남 보령의 한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큰 물웅덩이로 추락하면서 실종됐던 60대 운전기사 A씨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 작업을 이어오던 소방 당국은 24일 오전 10시 13분께 트럭 인근 물속에서 A씨 시신을 인양, 유족에게 인도했다. A씨는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채석장 웅덩이를 메울 흙을 덤프트럭으로 나르던 중 20일 오전 10시 50분께 트럭이 웅덩이에 빠지면서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그동안 잠수사와 드론, 보트, 수난탐지견 등을 투입해 A씨를 수색해 왔다. cobra@yna.co.kr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남자친구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7분께 남자친구가 사는 군산시 미룡동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을 낸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국민 생명 가장 중요…가용 역량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비" 행안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 합동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올해 핼러윈(10월 31일)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의 국가적 행사가 병행되는 시기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행안부는 전국의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이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혼잡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오전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광주·경기 등 총 33개 중점 관리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산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주요 밀집 지역 주변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화재 및 응급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구조 체계를 유지하며, 각 자치단체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인·업주 대상의 협조 요청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라고 했다. 총리실은 "올해 핼러윈은 금요일, 선선한 날씨, 'K-콘텐츠' 열풍,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으로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태원·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

소비자원, 핼러윈데이 앞두고 유해물질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9종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고, 나머지 6종은 불꽃이 닿았을 때 화염전파속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면서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계 쇼핑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각각 10종과 7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9%(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상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알리에서 판매한 아담스 가족 코스튬은 여자 어린이용 검정 드레스와 가발, 벨트, 스타킹 등으로 구성된 세트다. 해당 세트의 손 모양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기준은 0.1% 이하이고, 납은 100㎎/㎏이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이 고민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lready@yna.co.kr

(서울=연합뉴스) 마을버스가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마을버스는 포르쉐의 측면을 긁은 뒤 전방의 소형차와 승합차를 동시에 들이받으며 밀고 나갔습니다. 버스에 밀린 소형차가 바로 앞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고, 트럭은 인도로 돌진해 상가 앞에 있던 두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한 할머니는 트럭 전면부에 부딪혀 6m가량 튕겨 나가 차량 밑에 깔렸고, 다른 할머니는 트럭과 건물 벽 사이에 끼인 채 그대로 갇혔습니다. 두 할머니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순간 트럭 앞에 있던 행인은 간발의 차이로 상가 계단으로 몸을 피하며 화를 면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고 상가 외벽 2곳이 손상됐습니다. 70대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에 "뭘 밟았는데 차가 그냥 나가더라"라며 애매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블랙티비(BlaccTV)는 현장 CCTV를 단독 확보해 버스가 추돌 후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밀어붙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연출 : 이승환 / 조연출 : 장현수 / 촬영 : 장현수·홍준기 / 제작협조 : 성북소방서·인근 상가 및 상인들> lshpd@yna.co.kr

시도 실형 또는 집유…군인권센터 "턱 없이 가벼운 처벌" 규탄 3년째 냉동실에 안치된 피해자…오는 28일 장례·추모비 제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안타깝게도 김 이병은 김씨의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해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하사 민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따라 하며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송씨는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1심은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질타하며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민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송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

실제 증상…법원 "브로커 개입했어도 기존증상 부각 조언이면 속임수로 볼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조언을 구한 뒤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7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허위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미루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 병역 브로커 B씨를 만나 800만원의 보수를 건네고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브로커를 만나고 이틀 뒤 전주시의 한 병원에 방문해 과거부터 경련 증상을 겪어왔다고 호소했고, 6개월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 같은 해 1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고, 병무청 담당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실제로 뇌전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에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20년 3월 군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몸 상태와 가족 사항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며 '군대에 못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B씨를 만나게 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증상을 만들어 내 병역을 감면받겠다기보다 실제 자각하던 본인의 증상에 기초해 병역 면제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과거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 근로자가 다쳤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떨어지는 패널에 깔렸다. 건축자재 운반 업무를 하는 A씨는 화물차에 놓인 패널을 고정하는 끈이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daum@yna.co.kr

안동지원→대구지법 본원서 재판…경찰, 국내 연계조직 수사 계속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홍 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모(20대·구속)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씨는 홍 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숨진 대학생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그는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sunhyung@yna.co.kr

운전자 1명 중상, 학생·교직원 28명 경상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52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교차로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치고, 관광버스에 탄 교직원과 고등학생 28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병이 있던 운전자 A씨가 운행 중 의식이 흐려지며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jc@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고척동 고산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를 5년 만에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2020년 6월부터 총사업비 45억9천600만원을 들여 보상, 설계, 시공이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척동 76-232번지에서 76-321번지를 잇는 총연장 85ｍ, 폭 8ｍ에 걸쳐 공사가 이뤄지며 도로뿐 아니라 보행로도 신설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고산초교 도로 개설은 단순한 도로 신설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도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서울 강서경찰서-강서구청 협력…공동현관 출입지연 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강서구에 112 긴급출동 시 공동현관 출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 안심패스 자동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과 협력해 관내 공동주택인 수명산 파크 1단지에 안심패스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심패스는 경찰관이 위치 기반의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등록된 건물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공동 현관문 출입용 전자태그(RFID)나 스티커, 리모콘을 휴대하지 않아도 돼 보안성과 안전성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 등에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부재로 출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안심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112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패스는 경찰 치안 서비스와 스마트 보안기술의 융합"이라며 "실질적인 치안 안전도 향상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suri@yna.co.kr

(양평=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탄소 섬유 소재의 화살대에 몸이 관통된 상태였으며, 화살촉 및 깃으로 보이는 부분은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견된 화살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물체는 화살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촉과 깃이 인위적으로 제거됐는지 우연히 분리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양양=연합뉴스) ▲ 로컬 멘토와 함께한 양양 살이…'현남 생활' 성료 =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이 추진한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의 체류형 로컬 프로그램 '바들바들 현남 생활'이 올해 총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현남면에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5기에 걸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 550여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4박 5일간 서핑·요가·그림 등 체험 활동, 로컬 멘토투어, 귀농·귀촌 정책 설명, 스마트팜 견학 등에 참여하며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층이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체감하고 정착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황병길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들이 양양의 매력을 느끼고 실제 정착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예방하자'…안전보건교육 28일 실시 = 양양군은 오는 2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 소속 현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전문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김홍대 강사가 진행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교육 대상은 양양군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참석자와 강사 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군 관계자는 "모든 현장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억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3시께 충남 논산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진열대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당일 익산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논산 금은방에 들르기 전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도 골드바를 훔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강도나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