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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업방식·성과' 도마…여야,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놓고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걱정과 분노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이미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대신 사과하는 마당에 국토위가 (이 차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못 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여야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극적인 임대보증 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에서 임대보증에 가입하려 하니 3개월

박지원 "崔, 과유불급…'부동산 발언' 이상경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MBC 국정감사 업무보고 논란과 관련, "원내 지도부도, 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MBC 국감에서 자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면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 의원의 조치 등과 관련해 자당 박지원 의원이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렇다. 과유불급"이라며 동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견을 전제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의원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과유불급"이라며 "최 의원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다"며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 어떻게 됐든 국민이 옳지 않게 생각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선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수석은 '이 차관 사퇴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느냐'는 물음에

참고인 출석한 김덕영 감독, 與양문석과 설전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건국전쟁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건국전쟁은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작품"이라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한 작품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건국전쟁 속편이 '12세 이용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사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청소년들이 스크린을 보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혹시 극우 육성기관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건국전쟁이 독립영화 (승인을) 신청했다가 결국은 승인 못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진위가 (건국전쟁의 독립영화) 승인을 사실상 번복하고, 흥행 통계에서도 건국전쟁을 제외했다가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건국전쟁은 1·2편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진실을 탐구한 영화라 자부한다"며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건국전쟁 2가 잘 안된 게 이재명 정부 탓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화풀이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 감독이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 감독을 향해 "왜 영화 장사 안된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며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영

與질문에 문지석·엄희준 검사 사실관계 놓고 대립…임은정도 가세 국힘 ''내부거래 의혹' 민중기 수사·李대통령 사건 재판재개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놓고 법정을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상부의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와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서로 사실관계를 놓고 대립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검사를 번갈아 증언대에 세우면서 사실상 대질 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직자 한 명의 개인적인 용기와 희생으로 다시 되돌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 검사를 겨냥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의혹, 근로감독관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문 검사가 감찰받게 한 의혹 등이 세 가지가 있다"며 "대질 신문을 받아본 적 없죠? 오늘이 처음이겠네요"라고 압박했다. 그는 "주임검사 의견을 들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는 엄 검사의 답변 이후 다시 문 검사에게 "방금 엄희준 증인의 얘기를 들었나.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 검사는 "엄 (당시)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검사를 향해 "돈과 권력을 좇는 검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전현희 의원), "고맙고 미안하다"(서영교 의원) 등 이날도 '격려 세례'를 이어갔다. 국감장에서는 다른 검사간 공방도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출석 때도 종료 때도 '묵묵부답' 특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 주장…林 "법적 책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3일 약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24분께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유가족에게 따로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법원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지', '부하들에게 진술 강요하거나 회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 측에서는 김숙정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中 함대 활동 급증…상륙함·군수지원함까지 동원해 대응"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2030년대까지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해군이 외교부, 해양경찰과 함께 중국의 해양법 위반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고, 강 참모총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강 참모총장은 PMZ에 중국 함정이 들어오면 단호히 대응해달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당부에는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며 원론으로 답변했다. 강 참모총장은 또 중국의 서해상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중국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며 "중국에 3개 함대가 있는데 2개가 우리와 닿아있다. 이들의 활동력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척수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 군수지원함도 나와서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참모총장은 우리 군이 미군과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맺고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과 해상작전 헬기 시호크(MH-60R)를 전력화했지만 미국 사정으로 어뢰 탑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는 "30여 발을 우선 획득하되 국산 어뢰를 해상작전헬기에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예식장 독점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군호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게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에 앞서 업무보고에서는 유인기 운용 위

명씨, 여론조사비 의혹 행안위 증인 출석…"신뢰 힘들어" vs "국민이 판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과의 공방은 없었다. 당초 오세훈 시장과의 대면 공방이 예상됐으나 오 시장이 특별검사팀 대질신문을 앞두고 국감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으면서 상호 발언이 오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명씨가 엮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5월까지 검찰에서 수사했고 최근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검찰에 강력히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특검이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줘 11월 8일 드디어 한다"며 "대질신문에서 사실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일축했다. 또 채 의원이 "명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저에게 줬다고 명태균씨 측이 주장하는 열두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는 저희에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희 선거전략을 짜는 데 활용된 바도 없다"며 "전부 다 김종인, 지상욱에게 갖다줬다고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명씨 역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오 시장 측이) 다 맞춰오니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을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민주·혁신당 "박장범, 尹 심기경호로 사장돼…신뢰 추락" 사퇴 촉구 국힘, 위원장 사퇴 요구…崔, '충돌 서로 자제' 의견에 "성찰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KBS의 보도 편향 논란과 경영실적 부진 책임을 묻는 등 공세를 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박 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심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장이 된 것"이라며 "그래서 KBS는 신뢰도가 뚝뚝 떨어져 광고도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박 사장이 작년 2월 방송된 윤 전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수 의혹이 제기된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인 것을 '심기 관리'로 지칭한 것이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독립된 감사 패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1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데 사장 본인은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훈기 의원 역시 "박 사장은 역대 KBS 사장 중에 경영에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며 "편파 보도, 이에 따른 시청자 신뢰 추락, 시청률 하락, 광고 점유율 하락, 경영 악화로 결국 KBS가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한 결과라고 본다"며 "박장범이 있기 때문에 KBS가 추락하고 그렇기에 사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KBS 정상화 물결에서 박 사장님은 그냥 퇴장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KBS는 점점 정상화로 갈 것 같다. 이제 KBS 사장도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논란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이 자리는) 최 위원장에 대한

국감서 이화영·김성태 연일 동시소환 지적에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박 지검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검사실로 연일 동시 소환돼 조사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3년 5월 17일 전후 이화영·김성태·방용철의 출정 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세 사람을 17일, 19일 불러서 밥도 먹이고 술도 반입됐던 것 같다. 그다음 주에도 날마다 불러서 따로 공간 내주고 공범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진술 맞추기 한 게 자료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지검장에게 "이런 수사기법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진상조사 중인 거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느냐,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질의하자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은 없다. 관련자가 많은 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검장님, 저와 근무 인연이 있지 않으냐. 제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6월일 텐데, 그때 부패방지 회의에서 검찰이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회 검사실로 소환 조사하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회유하는 문제가 지적돼 이런 수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장관이 지휘 서신 내린 바 있다"며 "그것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 추궁에 박 지검장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young86@yna.co.kr

羅 "백경정 합류 이해충돌" 질의엔 林 "셀프수사 논란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게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통령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지시하기 전에 법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10일날 백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지시받았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지시했다는데 임 지검장은 어떻게 대검으로부터 10일에 지시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검에 지시해서 동부지검에서 백 경정 파견을 고민하게 된 것 아닌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임 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보고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금요일(10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전화를 받았고 월요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 마약수사 사건에 백 경정이 고발한 사건도 있다.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겠나"라는 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니까 공정 의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고발 사건)은 제외했다"며 "합동수사팀을 단으로 격상시켜 분리돼있다"고 답했다. bright@yna.co.kr

복기왕, 논란 확산되자 국감서 사과…"적절하지 못한 표현 선택"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유아 박재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복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국토위 국정감사 도중 사과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15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뒤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처에 염장 지르고 피멍만 남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며 "서민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어제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면 된다'고 한 이재명 정부 주무 부처 차관(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오늘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집 없는 서민들의 상처에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급하게 단어를 선택해 서

조지아 주지사 "한국 기업 투자 확대할 수 있게 확고하게 지원"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를 만나 유사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한미 산업·투자 협력 강화 방안 및 비자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한미 산업·투자 협력 중심지로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곳이다. 그렇지만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단속돼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지난 구금 사태와 같은 사례 재발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부흥을 추구하는 미국 정책에도 반한다"며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지속해 확대될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확고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7일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하고 비자 문제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미 측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 5급 행정직은 220명, 과학기술직은 93명, 외교관 후보자는 43명이 합격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4년생)로 행정직 2명, 외교관 후보자 1명이 합격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43세(1982년생)로 행정직으로 합격했다. 행정직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세였으며 연령별로 25∼29세가 59.1%(130명), 30∼34세 21.4%(47명), 20∼24세 14.1%(31명), 35세 이상이 5.5%(12명)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직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3세였고 25∼29세가 61.3%(57명), 20∼24세 18.3%(17명), 30∼34세 16.1%(15명), 35세 이상이 4.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교관 후보자는 평균 27.2세, 연령별 비중은 25∼29세가 76.7%(33명), 30∼34세 11.6%(5명), 20∼24세 9.3%(4명), 35세 이상이 2.3%(1명)이었다.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행정직 43.2%(95명), 과학기술직 19.4%(18명), 외교관 후보자 51.2%(22명)로 나타났다. 5급 행정직·과학기술직 최종 합격자는 오는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약 1년의 정규 과정을 거친 뒤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다. water@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 건수가 5만3천5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 4만8천673건, 2021년 4만7천528건, 2022년 4만9천236건, 2023년 4만8천220건에 이어 약 10%가 증가한 셈이다. 금액은 2020년 297억원, 2021년 319억원, 2022년 297억원, 2023년 231억원, 2024년 238억원이다. 특히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2020년 4천만원에서 2024년 1억3천만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85.3%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1위지만, 소액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건수는 10만원 미만이 52.7%(2만8천156건)를 차지했고 10만∼100만원 미만 35.7%(1만9천104건), 100만원 이상 11.7%(6천254건) 등이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알고도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경찰 지휘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경비 우선…'인파밀집 해소' 기동대 미투입" "용산구청 총체적 부실대응, 서울시도 징계 후속조치 미흡…62명 상응 조치 요구" 감사원 보고서도 공개 "재난대응 역량 현격히 취약…공적·제도적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수습 과정을 정부와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 경비 인력 부족과 용산구청의 무능한 대처가 문제로 지목됐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 34건 대비 약 27배로 증가했다. 평균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늘었다고 한다. 감사원 역시 2023년 11월부터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 실지감사를 거쳐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핼러윈 대응을 위해 이태원에 총 137명을 배치했는데, 인파 밀집을 해소할 수 있는 경찰기동대는 투입하지 않고 용산서 형사과 50명, 교통·여성청소년·생활안전과 19명 등을 주로 배치했다. 2021년에는 기동대 180명을 비롯한 2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소통위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cdc@yna.co.kr

이달 초 공개한 신형 미사일…저고도 변칙 기동으로 방공망 회피 특징 軍 "극초음속 핵심 회피·활공비행 탐지 안돼…시험 제대로 안 됐을 수도" 軍 예상한 미사일 기종·사거리, 北 발표와 차이…정부는 별도 입장 안 내 (계룡·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은정 김철선 기자 = 북한이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대공 방어망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날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비행체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사된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의 거리는 약 400㎞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 미사일이 평양 인근인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됐으며, 해당 미사일이 약 350km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발표와 비교할 때 발사지점은 약 5㎞ 차이가 나고, 사거리는 50㎞가량 차이가 난다. 북한은 이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11마는 탄두 부분이 원뿔형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형인데, 이날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도 화성-11마와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의 외형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화성-11마는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등장했다. 화성-11형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인데,

'김범수 무죄' 법원 별건수사 지적엔 "아프게 생각…방지책 연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장은 이에 대해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김 검사장은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얻기 위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trauma@yna.co.kr

국토위 차원서 논의 돌입…"시장 안정된다면 얼마든지 폐지·완화 가능"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악화 차단 부심…일각서 보유세 인상 주장도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대선 때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까지 손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공급 확대에 진심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지

#shorts (서울=연합뉴스) 중국군이 076형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에서 함재기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이륙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습니다. SCMP는 상하이의 후둥-중화 조선소에 정박 중인 쓰촨함 내에서 전자기 캐터펄트 발사 시스템이 내륙이 아닌 바다 쪽으로 향한 모습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전날부터 유포됐으며 상하이 해상안전국도 이달 20∼29일 해당 조선소 부두 앞을 출입 금지구역으로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볼 때 중국군이 최근 쓰촨함에서 고정익 전투기의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륙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짚었습니다.

"신종 K-콘텐츠 훔쳐보기"…대책 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국내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를 무단 유포하는 불법 유통 채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에 '한국 드라마(Korea drama)', '한국 영화(Korea movie)'만 검색해도 무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한 신종 'K-콘텐츠 훔쳐보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누누티비'(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보호원이 해외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원작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한 뒤 구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만, 유독 텔레그램에 대해서만 손을 놓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연간 4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와 웹하드·웹사이트 등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관련 협조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다. mskwak@yna.co.kr

중앙지검장 "동의 못해"…수원지검장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尹 비상계엄 선포엔 "있어선 안될 일"·"헌정질서 파괴 행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전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만 답변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검찰 개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나 의원의 질의에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도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선 검사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비교적 강한 어조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구 고검장과 이 차장검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자치구·시·군 인구수 고려 안하면 '투표 가치 평등' 반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라북도 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해당 지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0%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전북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23일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과거 유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결정했다. 특정 선거구의 인구수가 해당 지역 선거구 평균의 ±50%를 넘으면 안 된단 것이다.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는 2만1천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선거구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천765명)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선례들이 제시한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이 사건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훨씬 적은데도 당초 하나의 선거구로 지정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해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을 합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하나의

"직권남용·방송법 위반…崔, 즉각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의 퇴장을 명령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해 내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보도 관련 항의를 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행위도 처벌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은 과거 이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보다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으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최 위원장은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기자협회 등은 최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chic@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에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이은권 전 중구 국회의원, 조수연 전 서구갑 총선 후보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전시당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에는 시당위원장 후보가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시당대회를 통해 선출하게 되어 있다. 대전시당은 중앙당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시당 체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당위원장 선출은 지난 15일 이상민 전 시당위원장이 별세함에 따라 진행된다.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