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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대비태세 유지 위해…참가 전력은 예년 유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오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일정이 1주로 축소됐다. 공군은 23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은 APEC 정상회의 이후 1주간 고강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연합훈련을 연내 2주 실시할 수 있는 시기를 미측과 함께 검토했으나, 미측 사정에 따라 시기 조정이 어려워 1주차는 미군 단독 훈련, 2주차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한미 참가 전력은 예년과 유사하다"며 "한미 공군은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이라는 훈련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공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작년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통해 ▲ 항공차단 ▲ 방어제공 ▲ 전투탐색구조 ▲ 근접항공지원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연습하며 지속작전능력을 점검해왔다. lisa@yna.co.kr

해군총장 "中 함대 활동 급증…전투함 외 상륙함·군수지원함까지 동원해 대응" (계룡=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해군이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을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을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군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전투용 무인항공기(UAV), 감시정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을 탑재해 유인기 대비 감시정찰과 타격능력이 한층 향상됨으로써 아군 전력의 생존성과 공격력이 높아질 것으로 해군은 기대했다. 해군이 확보하려는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약 3만t급으로 무인기 외에 해병대 전력을 지상으로 투사하기 위한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또 독도급 대형수송함과 같이 침수 갑판을 추가해 정찰·기뢰전용 무인수상정·고속상륙정을 탑재하고 진수할 수 있다. 향후 해군은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과 함께 대형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3개 기동부대 지휘함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광해역에 분산된 유·무인 전력을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지휘하는 해양 기반 한국형 킬웹의 핵심전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실시간 탐지·결심·타격이 가능한 인공지능(AI)·네트워크 중심 해양 기반 한국형 킬웹 구축, 함정 승조원 순환근무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등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의 서해상 활동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에 "중국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며 "중국에 3개 함대가 있는데 2개가 우리와 닿아있다. 이들의 활동력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척수도 급증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상경 국토차관 발언 논란·대국민사과 등 면밀 주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동향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답했다. 논란을 부른 이 차관의 발언 등 특정 사안을 포함,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당원대회를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에서 연다고 23일 밝혔다. 도당은 전날 임시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권리당원은 오는 31일∼11월 1일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대의원은 임시당원대회 당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다. 개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90%, 대의원 10%다. 투표 결과는 당일 발표된다. 새 전북도당위원장 후보로는 재선의 윤준병(정읍·고창)·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등록했다. 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이들을 면접한 뒤 27일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추첨, 선거인 명부 열람, 이의신청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 도당위원장을 뽑을 채비를 갖췄다"며 "중앙당과 소통해 선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과 대구에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마약은 2020년 5.3㎏에서 2024년 64.4㎏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03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충원된 인원은 25명에 그쳤다. 최 의원은 "부산세관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물품 물량 급증 등으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인력과 장비 확충이 지연된다면 마약이나 폭발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물 적발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 역시 마약류 단속 건수가 2023년 14건(6.6㎏)에서 2024년 66건(39.1㎏)으로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대구본부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함께 맡는다. 최 의원은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한 채 교대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與 "美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국힘 "에너지 기술 반출, 간첩법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상 '탈원전'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조하며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제일 핵심은 돈이고 주민의 수용성이다. 또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친환경인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높다. 유럽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제조업이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원자력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원전이 안정적·경제적 전력 공급원이라고 인식한다"며 한수원을 향해 "정부 눈치만 자꾸 보지 말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주상호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탄발전소들이 폐쇄되는데 대체 일자리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 소멸까지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체계"라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대 변화와 산업계 전체 흐름에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도입 지원…폴란드엔 "잠수함 사업 협력"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2018년 에스토니아 군의 K9 자주포 도입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심화한 점을 강조하고, 에스토니아 군 현대화 사업 관련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에 함께 서명하고,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다.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2018년 국산 자주포 K9을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무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를 계기로 방한한 안제이그집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 등 하원 국방위 의원단을 접견했다. 안 장관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후속 이행계약과 잠수함 사업 등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폴란드는 약 8조원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형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화 그룹이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사이드 샹그리하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과 한국-알제리 간 첫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 초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국방

"투기 방치야말로 정부 책임 방기…오세훈의 토허제 번복 '오두사미'"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공세를 퍼붓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기 세력과 결탁했다면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명확하다.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국민의힘을 향해 "12·3 군사 쿠데타에 이어 투기 세력을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에 나선 모양"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발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없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시름하는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실패만을 바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주택 가격 안정 없이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은 요원하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인신공격으로 정부를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 등을 거론하면서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초라하게 끝난 정책이 수두룩하다. 오세훈이 하면 용두사미, 즉 '오두사미'"라고 비판했다. acdc@yna.co.kr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과 동남투자공사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사들이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약속했는데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동남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이 볼 때는 '고래' 같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이 대선에서 '참치' 같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약속으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는 '고등어급' 투자공사 설립 약속으로 줄었고, 투자공사도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해 '멸치급'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남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노조 반대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면서 "산은 부산이전과 동남투자공사 설립 가운데 무엇이 부산경제에 좋은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 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산은이 부산에 온다고 부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집중투자를 위해 투자공사를 만들자는 것인 만큼 정무위 법안소위에 있는 투자공사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에 그쳤고, 채권소각 업무가 사실상 끝난 2022년 이후에도 관련 재단이 청산되지 않아 작년까지 위탁관리 비용으로 81억3천300만원이 지출

학교·학원 입시 카르텔 지적…학교장 교육청 감사결과 부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모 예술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의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들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증인으로 출석한 현임숙 학교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현 교장은 학교와 학원 간 카르텔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비리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제가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사과했지만, 학교와 학원간 카르텔에 대해선 부인했다. 백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장에 많은 비위가 있는데도 중징계 해임 건의와 청탁금지법 수사의뢰만 했는데 단독 기자회견, 학부모 선동행위, 업무방해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한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사실을 학원장으로부터 알고 연습실에서 누가 마음대로 학원 옮기라고 했느냐고 큰 소리 꾸짖었느냐는 백 의원 질의에 현 교장이 부인했다"며 "이는 현 교장의 허위증언이거나 부산교육청의 감사가 허위가 된다"고 말했다. 현 교장은 교육청의 중징계 해임 건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감사 결과가 허위라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에 교육청의 명예를 걸고 감사직원 5명 이상을 투입해 오랜기간 감사를 했다"며 "다만 통장과 통신 조회를 못하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고발조치 했고 감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정훈

해병대 초동조사 이첩보류·회수 등 개입 혐의…이르면 오늘밤 결과 특검, 구속의견서 1천300장·PPT 100장 공세…李 "정당한 권한 행사" 영장 발부되면 '정점' 尹 수사 탄력 전망…기각시 동력 저하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23일 법원 심사가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길에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질타…윤 "결코 어긋나는 행동은 안해"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박건영 기자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 을) 의원은 "교육감께서 윤현우 건설사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본인 비용을 윤 체육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다. 윤 교육감은 또 골프를 친 이후 한우집에서 지인과 윤 체육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표의 회사와 가족회사 2곳은 관급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회사"라며 "관급공사 수주를 주는 사람과 수주를 받는 업체와의 관계가 있는데, 경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문정복(경기 시흥시 갑) 의원도 윤 교육감을 상대로 "저녁 식사 비용을 누가 냈냐"고 캐물었다. 이에 윤 교육감이 "사적으로 만나서 지인들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교육감에게 사적인 자리가 어디있냐"면서 "그럼 국회의원들도 다 사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밥 사주고 해도 되는거냐"고 되물었다. 문 의원은 또 "윤현우라는 사람은 김영환 충북지사한테 돈을 줘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며 "현재 윤현우와 윤건영, 김영환은 지역사회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윤 대표 건설사가 (도교육청의) 관급공사를 수주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중했을 텐데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결코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명목으로 105만∼28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은 교육감들의 수능 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교육감은 하루 21만원씩 5일간 105만원을, 세종교육감은 5만원씩 56일간 28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충남교육감은 6만원씩 25일간 150만원, 충북교육감은 8만원씩 25일간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수능 감독을 하는 교사는 하루 17만원을 받는다"며 "교육감들이 수능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념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감과 부산교육감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면서 "교육감들도 수당을 받지 않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 천범산 세종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jkhan@yna.co.kr

▲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 "왜 영화 장사 안된 걸 정부 탓으로 돌리냐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건국전쟁' 상영관 축소·지하철 광고 철거 의혹을 제기한 김덕영 감독을 향해) ▲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의혹 제기를 지적하며) ▲ "어느 모로 봐도 유종필 원장님은 감옥에 있는 윤석열과 같은 철학을 가진 걸로 보인다. 이번에 한번 깔끔하게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 "영화 '아수라'를 보면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일, 뒤처리를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다.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된 것 아닌가."(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법사위 국감 출석을 주장하며) ▲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다.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질

"신혼부부·출산 가구 주거사다리 무너지고 있어…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해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최대 5억원)해주는 제도로 작년 1월 도입돼 시행됐다. 김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2월 2만1천971건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올해 1∼8월에 이미 2만145건이 집행됐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중 디딤돌 대출은 올해 8월까지 1만5천398건이 실행돼 이미 작년 한 해(1만4천575건) 대출 신청을 넘어섰다. yjkim84@yna.co.kr

추경호 "부실 위험기업 장기존속 뒷받침…제도 개선해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4천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량기업은 41개, 0.9%에 불과했고, 성장성 향상기업은 1천899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은 각각 1천881개(41.9%)와 664개(14.8%)로 나타나는 등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천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9천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와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신보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징계 처분으로 정직된 직원 7명에게 보수 7천188만원을 지급했고,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0건, 1억원을 지급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oungkyu@yna.co.kr

◇ 실장급 승진·파견 ▲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서울=연합뉴스)

▲ 법제사법 = 법제처(10:00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4:00 국회) ▲ 정무 = [현장시찰] 부산국제금융센터 등(10:00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 기획재정 = <지방1반 및 지방2반> [현장시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포항경주공항(10:30 경주) ▲ 교육 = [현장시찰] 미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1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 외교통일 = <미주반>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10:00 주밴쿠버총영사관) <구주반>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주레바논대사관(10:00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국방 =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10:00 육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의원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넥스트클럽이라는 조직이 대전에서 3년간 300여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왔다"면서 "이 강의가 잘못된 극우 이념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변질하는 사실을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극우단체가 대전에서 강의를 7천500여회나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라며 "단체 대표가 대전시교육감과 가깝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도 "대전시교육청이 극우 이념 노선을 알리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임하고 있다"면서 "해당 단체의 정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교육위원장도 넥스트클럽이 리박스쿨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라고 지적하며 "상식선에서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넥스트클럽 관계자와 사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아이들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psykims@yna.co.kr

명태균과 대질신문…검찰 단계부터 수사돼 신속 종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내달 8일 출석시켜 조사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내달 8일 오전 9시에 오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명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오 시장이 소환된 것은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일 양측에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 3천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초반에 명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관계를 끊었기에 그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줄곧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의 수사대상 가운데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편에 속한다.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3월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한 이후 오 시장과 김한정씨,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영선 전 의원 등 측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여론조사에 관해 소통하는 등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역할을 해왔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대질 조사를 통해 명씨와 오 시장의 진술 진위를 검토한 후 비교적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

여야, 산자위서 중소기업 경영난 놓고 책임 공방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여야는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경영난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기 침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부실 대출 건수가 늘어난 점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소주를 마시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발을 동동 구르고 긴급대출을 받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출신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향해 "강 이사장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망친 공범"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월 임명된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을 향해 "감옥에 있는 윤석열과 철학·방향이 같다. 이번에 깔끔하게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에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의혹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강승규 의원은 "윤건희 정부 운운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선 여러 상임위에서 '이현지'(이재명·김현지) 정부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중진공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마련한 긴급자금 1천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원이 90% 가까이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관세협상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났다"며 "아직 10월인데, 11~12월은 어떻게 버틸 건가. 최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llluck@yna.co.kr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도입 지원…폴란드엔 "잠수함 사업 협력"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2018년 에스토니아 군의 K9 자주포 도입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심화한 점을 강조하고, 에스토니아 군 현대화 사업 관련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에 함께 서명하고,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다.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2018년 국산 자주포 K9을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무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를 계기로 방한한 안제이그집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 등 하원 국방위 의원단을 접견했다. 안 장관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후속 이행계약과 잠수함 사업 등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폴란드는 약 8조원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형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화 그룹이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kcs@yna.co.kr

"대출을 투기라고 훈계하더니 '갭투기'…대통령이 사과해도 모자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재앙 4인방'을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해야 한다.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차관이 국민을 조롱하고 본인은 갭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권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이 차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 차관이 이날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선 "진정성 없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며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라고 조롱하던 인물이 카메라에 숨어 일방적 사

서지영 "교육감이 6년간 방관"…강경숙 "사회적 약속 지킬 것"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과 부채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 발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사회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질의했다.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을 하거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그것을 방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웅동학원의 현재 부채 91억원 중 지난 6년간 채무 변제가 1억원에 불과하다"며 "채무 변제 계획을 10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대로 지켜본 것은 방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저희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채무계획 변제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우리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교육감이 재직했던 지난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며,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은 사실상 목적 달성 의지가 없는 계획이라고 단정했다. 서 의원은 "시정명령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해산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웅동학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진짜 명예롭게 교육감을 그만두고 싶으면 정치교육감을 하지 말라"며 "경남교육청의 선도적 사업을 전국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

양평·공흥지구 개발분담금 축소 의혹…김 여사 물품 은닉 혐의도 조만간 특검보 2명 합류·파견검사 3∼4명 원대복귀…수사팀 재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내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가 김건희특검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해당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를 ESI&D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특검팀 요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은 최씨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규모를 줄이려고 한 구체적인 경위와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번복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