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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崔 자녀 결혼식·MBC 논란 연일 공세…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도 범여 "尹 심기경호로 사장됐다…신뢰 추락" KBS 사장 사퇴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MBC 간부 퇴장 조치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을 대상으로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위원장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민주당은 "최민희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 국힘, '국감중 자녀 결혼식·MBC 논란' 공세…민주 "최민희 청문회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최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비공개 국감 중 벌어진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를 또다시 일제히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최 위원장 명의 계정으로 결혼식장(사랑재) 예약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딸이 다 알아서 준비해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주장하고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결혼식 축하 화환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말을 전하며 '피감기관에 연락한 적 없다'는 최 위원장의 해명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위원장을 향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양자역학 공부하신다고 하고는 뒤로는 의원실에서 엉뚱한 짓 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실이 캄보디아 피싱 조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결혼식장 예약이 자신의 계정으로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아이디(ID)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또 "위원장실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 방통

중앙지검장 "방안 마땅치 않다" 답변에 秋 "법리상 할 수 없다, 말 똑바로 하라" 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與 "흠집 내기"…법사위 김현지 증인채택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구자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법원에 재판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헌법상 보장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자 대통령"(나경원 의원)이라고 지칭하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추미애 법사위원장)며 엄호하기도 했다. 여야는 고검·중앙지검·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도 반말·고성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여 감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정 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길 원한다. 검찰은 왜 (재판 재개와 관련)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지검장은 "대통령님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공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재판 진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권이라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범 기소된 정진상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공소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정 지검장을 겨냥해 "질의를 잘 들어라.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 중요하니까 위원장이 바로 잡는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현실적인 대응인가. 말을 똑바로 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간

광주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미래산업 육성 의지 변함없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를 두고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광주에 유치되지 못한 것을 보고 받으시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빨리 가서 광주 의원들을 만나라'고 하셨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광주를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으며 광주에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다"며 "수석들에게 '광주의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부연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우 수석에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우 수석은 "광주의 민심과 의원들의 제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pch80@yna.co.kr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실 음주 논란 관련 국감 질의에 서로 정반대 증언 李 "이재명 불리한 진술토록 회유"…주진우 "李 날짜·시간 왔다갔다 거짓증언"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구치소 접견 내용 중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녹취록 보도가 있었다.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2023년 5월 17일 오전 김성태 회장이 구치소 접견을 온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박 검사는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뒤이어 증인석으로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 답변과는 정반대로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또박또박 발언했다. "술은 어떻게 보급됐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모 씨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고), 종이컵에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곧바로 "박상용 검사도 술을 마

'관람 제한' 고종·명성황후 생활공간 찾아 "문을 열라" 지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사전 연락 없이 돌발적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께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했다. 당시 방문에는 경호 요원 한 명만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루 2층·향원정·건청궁에 차례로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공간이다. 경복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곳은 특별 관람을 제외하면 평소 내부 관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건청궁에 도착해 "(닫힌) 문을 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어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침전인 곤녕합(坤寧閤)에 들어가 10분가량 머물렀다. 당시 이들은 동행한 경호 요원도 대동하지 않고 둘이서만 내부를 둘러봤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김교흥 의원실은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2025년 재임 기간 국가 공식 행사를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궁능 유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23년 9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해 용상(어좌)에 앉았으며, 2024년 9월에는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고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신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왕의 의자'에 앉았던 김건희가 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다. 국가 유산의 사유화를 넘어선 국보 농단 행위"라며 "국가 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를 낸 기업에 특혜를 줬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가로막았다가 고발된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된 성남FC 특혜 의혹이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신 의원은 "성남FC 의혹은 2018년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3년 반을 끌었다"며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당시 경찰이 결국 이재명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는데 보완수사도 없이 분리되면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 지검장은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바르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young86@yna.co.kr

"대안 놓고 신중 검토중"…부동산원 원장 "당국이 결정…주간통계가 필수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과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

명씨, 여론조사비 의혹 행안위 증인 출석…"신뢰 힘들어" vs "국민이 판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과의 공방은 없었다. 당초 오세훈 시장과의 대면 공방이 예상됐으나 오 시장이 특별검사팀 대질신문을 앞두고 국감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으면서 상호 발언이 오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명씨를 증인석에 세운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질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명씨의 특검 대질신문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다. 다만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일축했다. 또 채 의원이 "명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명씨 역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오 시장 측이) 다 맞춰오니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을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앞선 '도움받은 게 없다'는 오 시장 발언에는 "위증하셨다"고 반응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퇴장한 국감 말미엔 태도가 바뀌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명씨가 본인도 모르게 여러 차례 김종인, 지상욱 쪽으로 (비공표 여론조사가) 갔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되면 김한정이란 사람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저로서는 법률적

'HUG 사업방식·성과' 도마…여야,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놓고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걱정과 분노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이미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대신 사과하는 마당에 국토위가 (이 차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못 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여야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극적인 임대보증 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에서 임대보증에 가입하려 하니 3개월

박지원 "崔, 과유불급…'부동산 발언' 이상경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MBC 국정감사 업무보고 논란과 관련, "원내 지도부도, 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MBC 국감에서 자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면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 의원의 조치 등과 관련해 자당 박지원 의원이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렇다. 과유불급"이라며 동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견을 전제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의원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과유불급"이라며 "최 의원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다"며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 어떻게 됐든 국민이 옳지 않게 생각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선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수석은 '이 차관 사퇴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느냐'는 물음에

참고인 출석한 김덕영 감독, 與양문석과 설전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건국전쟁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건국전쟁은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작품"이라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한 작품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건국전쟁 속편이 '12세 이용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사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청소년들이 스크린을 보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혹시 극우 육성기관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건국전쟁이 독립영화 (승인을) 신청했다가 결국은 승인 못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진위가 (건국전쟁의 독립영화) 승인을 사실상 번복하고, 흥행 통계에서도 건국전쟁을 제외했다가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건국전쟁은 1·2편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진실을 탐구한 영화라 자부한다"며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건국전쟁 2가 잘 안된 게 이재명 정부 탓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화풀이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 감독이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 감독을 향해 "왜 영화 장사 안된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며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영

與질문에 문지석·엄희준 검사 사실관계 놓고 대립…임은정도 가세 국힘 ''내부거래 의혹' 민중기 수사·李대통령 사건 재판재개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놓고 법정을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상부의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와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서로 사실관계를 놓고 대립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검사를 번갈아 증언대에 세우면서 사실상 대질 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직자 한 명의 개인적인 용기와 희생으로 다시 되돌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 검사를 겨냥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의혹, 근로감독관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문 검사가 감찰받게 한 의혹 등이 세 가지가 있다"며 "대질 신문을 받아본 적 없죠? 오늘이 처음이겠네요"라고 압박했다. 그는 "주임검사 의견을 들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는 엄 검사의 답변 이후 다시 문 검사에게 "방금 엄희준 증인의 얘기를 들었나.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 검사는 "엄 (당시)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검사를 향해 "돈과 권력을 좇는 검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전현희 의원), "고맙고 미안하다"(서영교 의원) 등 이날도 '격려 세례'를 이어갔다. 국감장에서는 다른 검사간 공방도

"中 함대 활동 급증…상륙함·군수지원함까지 동원해 대응"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2030년대까지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해군이 외교부, 해양경찰과 함께 중국의 해양법 위반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고, 강 참모총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강 참모총장은 PMZ에 중국 함정이 들어오면 단호히 대응해달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당부에는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며 원론으로 답변했다. 강 참모총장은 또 중국의 서해상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중국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며 "중국에 3개 함대가 있는데 2개가 우리와 닿아있다. 이들의 활동력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척수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 군수지원함도 나와서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참모총장은 우리 군이 미군과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맺고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과 해상작전 헬기 시호크(MH-60R)를 전력화했지만 미국 사정으로 어뢰 탑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는 "30여 발을 우선 획득하되 국산 어뢰를 해상작전헬기에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예식장 독점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군호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게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에 앞서 업무보고에서는 유인기 운용 위

명씨, 여론조사비 의혹 행안위 증인 출석…"신뢰 힘들어" vs "국민이 판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과의 공방은 없었다. 당초 오세훈 시장과의 대면 공방이 예상됐으나 오 시장이 특별검사팀 대질신문을 앞두고 국감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으면서 상호 발언이 오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명씨가 엮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5월까지 검찰에서 수사했고 최근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검찰에 강력히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특검이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줘 11월 8일 드디어 한다"며 "대질신문에서 사실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일축했다. 또 채 의원이 "명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저에게 줬다고 명태균씨 측이 주장하는 열두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는 저희에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희 선거전략을 짜는 데 활용된 바도 없다"며 "전부 다 김종인, 지상욱에게 갖다줬다고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명씨 역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오 시장 측이) 다 맞춰오니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을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민주·혁신당 "박장범, 尹 심기경호로 사장돼…신뢰 추락" 사퇴 촉구 국힘, 위원장 사퇴 요구…崔, '충돌 서로 자제' 의견에 "성찰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KBS의 보도 편향 논란과 경영실적 부진 책임을 묻는 등 공세를 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박 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심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장이 된 것"이라며 "그래서 KBS는 신뢰도가 뚝뚝 떨어져 광고도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박 사장이 작년 2월 방송된 윤 전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수 의혹이 제기된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인 것을 '심기 관리'로 지칭한 것이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독립된 감사 패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1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데 사장 본인은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훈기 의원 역시 "박 사장은 역대 KBS 사장 중에 경영에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며 "편파 보도, 이에 따른 시청자 신뢰 추락, 시청률 하락, 광고 점유율 하락, 경영 악화로 결국 KBS가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한 결과라고 본다"며 "박장범이 있기 때문에 KBS가 추락하고 그렇기에 사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KBS 정상화 물결에서 박 사장님은 그냥 퇴장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KBS는 점점 정상화로 갈 것 같다. 이제 KBS 사장도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논란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이 자리는) 최 위원장에 대한

국감서 이화영·김성태 연일 동시소환 지적에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박 지검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검사실로 연일 동시 소환돼 조사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3년 5월 17일 전후 이화영·김성태·방용철의 출정 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세 사람을 17일, 19일 불러서 밥도 먹이고 술도 반입됐던 것 같다. 그다음 주에도 날마다 불러서 따로 공간 내주고 공범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진술 맞추기 한 게 자료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지검장에게 "이런 수사기법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진상조사 중인 거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느냐,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질의하자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은 없다. 관련자가 많은 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검장님, 저와 근무 인연이 있지 않으냐. 제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6월일 텐데, 그때 부패방지 회의에서 검찰이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회 검사실로 소환 조사하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회유하는 문제가 지적돼 이런 수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장관이 지휘 서신 내린 바 있다"며 "그것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 추궁에 박 지검장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young86@yna.co.kr

복기왕, 논란 확산되자 국감서 사과…"적절하지 못한 표현 선택"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유아 박재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복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국토위 국정감사 도중 사과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15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뒤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처에 염장 지르고 피멍만 남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며 "서민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어제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면 된다'고 한 이재명 정부 주무 부처 차관(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오늘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집 없는 서민들의 상처에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급하게 단어를 선택해 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 건수가 5만3천5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 4만8천673건, 2021년 4만7천528건, 2022년 4만9천236건, 2023년 4만8천220건에 이어 약 10%가 증가한 셈이다. 금액은 2020년 297억원, 2021년 319억원, 2022년 297억원, 2023년 231억원, 2024년 238억원이다. 특히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2020년 4천만원에서 2024년 1억3천만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85.3%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1위지만, 소액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건수는 10만원 미만이 52.7%(2만8천156건)를 차지했고 10만∼100만원 미만 35.7%(1만9천104건), 100만원 이상 11.7%(6천254건) 등이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알고도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소통위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cdc@yna.co.kr

'김범수 무죄' 법원 별건수사 지적엔 "아프게 생각…방지책 연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장은 이에 대해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김 검사장은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얻기 위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trauma@yna.co.kr

국토위 차원서 논의 돌입…"시장 안정된다면 얼마든지 폐지·완화 가능"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악화 차단 부심…일각서 보유세 인상 주장도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대선 때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까지 손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공급 확대에 진심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지

"신종 K-콘텐츠 훔쳐보기"…대책 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국내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를 무단 유포하는 불법 유통 채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에 '한국 드라마(Korea drama)', '한국 영화(Korea movie)'만 검색해도 무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한 신종 'K-콘텐츠 훔쳐보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누누티비'(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보호원이 해외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원작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한 뒤 구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만, 유독 텔레그램에 대해서만 손을 놓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연간 4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와 웹하드·웹사이트 등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관련 협조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다. mskwak@yna.co.kr

중앙지검장 "동의 못해"…수원지검장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尹 비상계엄 선포엔 "있어선 안될 일"·"헌정질서 파괴 행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전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만 답변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검찰 개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나 의원의 질의에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도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선 검사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비교적 강한 어조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구 고검장과 이 차장검사

"직권남용·방송법 위반…崔, 즉각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의 퇴장을 명령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해 내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보도 관련 항의를 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행위도 처벌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은 과거 이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보다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으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최 위원장은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기자협회 등은 최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chic@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에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이은권 전 중구 국회의원, 조수연 전 서구갑 총선 후보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전시당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에는 시당위원장 후보가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시당대회를 통해 선출하게 되어 있다. 대전시당은 중앙당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시당 체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당위원장 선출은 지난 15일 이상민 전 시당위원장이 별세함에 따라 진행된다.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