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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도 쟁점…대전·대구고법원장 "위헌 요소 있을 수도" 여경은 판사, 국감서 일부 비위 인정…한덕수·지귀연 등 불출석자 고발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심급제로 끝나 확정이 됐는데, 법원 안에서는 더 다툴 여지가 없고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며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고 답하자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솜방망이 징계" "신상필벌 제대로" 여야 한목소리 지적 참고인 출석한 유족 "담당 경찰관 처벌해달라"…경찰 "검토하겠다" (수원·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D 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 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과 강 서장은 경찰청장 직권경고를, 현장대응을 미흡하게 한 동탄지구대 직원 등 5명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를 받았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께 30대 남성이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 온 전 연인 30대

"마약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업체에 책임 부과해야" "'성 상품화' 메이드 카페 점검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판매 정지 처분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식약처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로,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제약회사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 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보제약[214390]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직전 한 달간 6개월 치 분량을 밀어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판매 정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이 회사 의약품 약제비는 30억원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실효성 없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좀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비중이 60%, 카카오톡이 33.3%고 결국 다크웹을 통해 유통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단속과 적발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업체에 페널티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오 처장도 "플랫폼 업체에 책임성을 부과하

넷플릭스·페이스북·구글 관계자 등도 증인 추가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김영섭 KT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비롯해 레지날드 숌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및 정교화 전무, 앤드류 우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을 오는 29∼30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원들은 김 대표가 이날 열린 국감에서 KT 해킹사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를 캐물을 계획이다. 톰슨 대표이사를 비롯한 넷플릭스 관계자들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 허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관련 사안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도 인앱결제와 유튜브 댓글 삭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 밖에도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지역에 관한 질의를 위해 김태호 삼성SDS 부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stopn@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건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특검팀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경찰 4명의 이력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4명은 권력에 줄을 대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모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은순씨가 어떻게 경찰 프로필을 가지고 있겠느냐"며 "자기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최은순 씨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을 발견했으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wildboar@yna.co.kr

전현희 "간사 이해충돌 문제 해소…상임위 공정 운영 담보"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21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런 표결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ug@yna.co.kr

與, 고검장들 맹비난…이성윤 "당신 때문에 재판받아, 사과·사퇴하라" 국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민특검 증인신청…범여 반대로 부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놓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기관장으로 출석한 고검장들을 향해 과거 검찰 수사가 '정적 죽이기'였다고 비난하면서 사과·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 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전 정권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윤석열이 전 대통령 수사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검찰이 이용됐다는 게 오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특히 송강 광주고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 "검찰 해체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송 고검장이 2020년 수원지검 2차장 때 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이었던 이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신 때문에 차 의원과 저를 포함해 4명이 기소당해 4년 2개월 동안 재판받았다. 기소 후 '나 몰라라'하며 승진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수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고검장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 "전직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직을 걸겠다'고 잘하던데"라며 "(송 고검장은)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 해체'라며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의

"아파트 2채에 가족들 공동 거주…보유 재산 300억∼400억 사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BNK회장 '깜깜이 선거'에 "예의 주시"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 있어…자본시장법 준하는 감독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임지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는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가족들이 (아파트 두 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다 같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구매한 아파트 한 채가 "원래 자녀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쓰던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다"면서 그 후 "저희 집사람이 웨딩 디자이너인데 작업하는 공간,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 제가 서재로 같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의 '400억원 성공보수 논란'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등 신상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공표 어려워…데이터 총괄, 법적권한 없는 상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좇아가지 못해 국민 체감이 떨어진다'는 질의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시의성 있게 (반영해) 품목 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OTT(동영상 스트리밍) 품목은 포함해 조사하는 게 있고 전기차 연료는 내년 개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조사했는데 가상자산 보유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미흡해 공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데이터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과거의 65세 이상과 현재 65세 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다"며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가 공정한 논의가 되도록 65세, 70세, 75세 등으로 더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가족 자살률 통계 개발과 고용의 질 지표 체계 구축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데이터기본법 필요성과 관련해 "데이터처에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을 줬는데 직제에만 반영돼 있고 어떤 법도 없다"며 "그러다 보니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sje@yna.co.kr

소액결제·불법 기지국 피해자 대상 한정…"사퇴 포함 책임질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자 2만2천227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가입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며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KT는 또, 이날 오후부터 위약금을 이미 낸 면제 대상자들에게 위약금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T는 지금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KT 이용자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이날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책임의 범위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노무사 시험 합·불합격 번복 질타…해외 취업 관리 시스템 대책 필요성 강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허술한 공단 운영과 사업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 공인 자격시험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지적이 먼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미응시자가 합격 처리된 사례를 들며 "정정 공고를 하지 않아 은폐까지 했다. 신뢰와 공정성이 바닥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노동조합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요구할 정도다"며 비효율 운영을 따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재발 방지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원이 고용보험기금을 2억8천만원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질책받았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직원이 기금을 편취할 만큼 시스템이 허술하냐"며 "기금 관리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두고 쓴소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퇴직연금기금 도입 4년 차에 규모가 1조2천억원을 넘었으나 이를 관리할 전문 조직, 전문 인력은 전무하다"며 "이 기금은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니 기금운용 전반을 다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관련 질책도 이어졌다. 박홍배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로 청년 94명이 출국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정착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 지원했으나 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관리 실효성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가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폴리텍대학 캄보디아

법사위 국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히려 피의자로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 수사 방식을 두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는 공익 제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주객 전도된 사건"이라며 "본질은 윤석열에게 부역한 정치 검찰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명씨 사건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를 이날 증인으로 불러 "이 사건 본류는 윤석열 김건희와 정치인들의 공천 개입,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지만 창원지검은 사실상 덮고 오히려 강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주객이 전도됐다"며 "사건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사건 왜곡과 공직 기소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어에 강씨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명씨 사건을 수사한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강씨가 휴대전화와 PC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한 이유를 캐물었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포렌식 하면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임의 제출을 받으면 포렌식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명씨 수사를 입막음하려 한 것 아니었느냐는 취지다. 이에 정 전 창원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고 반박했다. ljy@yna.co.kr

국가철도공단 "내년 3월 변전소 설비 보완…2028년 증설 완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신형 고속열차인 KTX-청룡 운행이 전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히 발전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을) 의원은 21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형인 KTX-청룡은 1편당 515석이고 KTX-산천은 380석 정도로 2편을 연결해 운행(중련편성)하면 300석가량 차이가 난다"며 "청룡이 배치되면 증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련편성을 계획하고 시운전을 시작했으나 2023년 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변전소 증설은 2028년 완료될 예정인데 KTX-청룡이 입고되는 2027년까지 사업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내년 3월 변전소에 일부 설비를 보완해 (기존의) KTX 청룡이 들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청룡을) 추가 투입해 호남선 용량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전소 증설을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ny@yna.co.kr

국민의힘 주진우 "양형 국민감정과 동떨어졌고 기소도 부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국 각급 법원 및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동착취'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하지 못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사) 사건도 놀랍다고 할 수준이었는데 기소된 36명 중 1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며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기초의원에 당선돼 다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지목된 기초의원은 박용찬 신안군의원(무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전 노동착취 사건 관련 질의는 오후에 열린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고 오전에 법원을 질타했는데, 확인해보니 검찰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 사건 본류는 준사기 혐의인데 1년 4개월째 (검찰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박용찬 신안군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불출석했다. 미국 정부가 천일염 수입을 차단하는 등 염전 노예 사건은 방치할 수 없는데 국감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국가배상 소

이정헌 "통신사 수백억 벌면서 PG 사에 책임 떠넘겨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통신 당국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분쟁에서 통신사들이 이용자 민원을 결제대행사(PG)에 떠넘기는 등 제도 운용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11년 전 통신사 주도적인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처리 결과를 PG사에 맡긴다든지 하는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7조원에 이르며 통신사가 받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2∼3% 정도로 각 사가 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피해 관리에는 나 몰라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에 KT[030200] 해킹 건으로 시끄러워지니까 피해를 책임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피해 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신사 이용요금 고지서가 오면 혹시 나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csm@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 이원화된 고속철도가 기관통합 되면 좌석 공급이 대폭 증가하는 등 국민 편익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통합시 하루 1만6천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유사 중복 기능 통합으로 중복비용 405억원 절감, KTX 운임비 인하 및 472억원 영업손익 개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의 서비스 단순 통합이 아니라 기관 통합을 전제로 공동 열차 운행계획을 세워야 가능하다며 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태생부터 기형이었고 SR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열차 운행 외 모든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며 "기관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까지 반영된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으로 시간 끌지 말고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기관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an@yna.co.kr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이어져…崔측 "결혼 날짜 유튜브 보고 알아…피감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의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유지 분쟁 탓 먼길 돌아가다 참변"…상례작업 문제도 지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작업계획서에 등재된 분하고 실제 작업자가 다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 "구로역 사고 때도 작업계획서에 있는 인원 전원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닌데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인돼 있고, 강릉선 둔내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청도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를 보니 실제로 작업한 사람과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달랐다"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까지 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접근 경보앱의 정상 동작 상태를 모두 확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구을) 의원은 "기차를 마주 보고 갈 수 있는, 작업장과 가까운 출입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기차를 등지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며 "통로가 돼야 했을 상행선 부근에 사유지가 있어 통행료 분쟁 때문에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 청도군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2023년 12월 공문까지 넣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사이 참변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면서 "전국에 이처럼 사유지 분쟁 철로가 9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BNK회장 '깜깜이 선거'에 "예의 주시"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 있어…자본시장법 준하는 감독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임지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는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의 '400억원 성공보수 논란'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등 신상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과거 공익 변호사 활동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승소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으며,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갑 "부실 제작 문제도"…이건태 "능력 없는데 추가 낙찰은 사기"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형 열차의 미납품에도 또다시 해당 업체와 수천억원대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이 ITX-마음 218칸을 납품하지 못한 다원시스와 지난해 4월 2천429억원에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18년 2천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1월 4천4억원에 ITX-마음 208칸을 계약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시속 150㎞ 이상 전기자동차를 제작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 문제로 납품 관련 일정을 8차례나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2022년 12월까지 납품을 끝내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현재까지도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도 188칸이 납품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기존 차량을 연장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노후 차량의 정밀안전 진단비와 유지보수비로 내년까지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지연 끝에 납품한 차량도 부실 제작 문제가 제기됐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t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으나, 중량 실측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205t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해 일평균 121만원, 앞으로 25년 동안 110억6천14만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

국내 상업영화 개봉도 급감…임오경 "K무비 지적재산 협상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 한 해 극장을 찾은 관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1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영화 관객 수는 1억2천31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이 수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7∼2019년 평균치 대비 55.7%에 그친 수준이다. 지난해 극장 매출도 1조1천9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줄면서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65%를 회복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한국 영화는 3년 연속으로 연간 관객 수 1억명·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관객 1인당 극장 영화 관람 횟수 역시 2.4회로 전년(2.44회)보다 소폭 줄었다. 평균 관람 요금은 9천702원으로 전년(1만80원) 대비 3.8% 감소했다. 올해는 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이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극장 누적 관객 수는 6천76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줄었고, 누적 매출액은 6천584억원으로 역시 2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7∼2019년 동기 평균 대비 45.0% 수준이다. 올해는 '좀비딸'(539만명), '야당'(337만명), '히트맨2'(255만명), '승부'(214만명) 등 다양한 장르의 중급 영화가 흥행을 기록했으나, 예년과 달리 여름 성수기 텐트폴(흥행 가능성이 높은 상업영화) 영화 흥행은 저조했다고 영진위는 분석했다. 국산 상업영화 개봉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순제작비 30억원 이상인 한국 영화는 2019년만 해도 연간 45편 개봉했으나, 2020년 29편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17편까지 감소했다.

소액결제·불법 기지국 피해자 대상 한정…"사퇴 포함 책임질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금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KT 이용자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이날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책임의 범위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검찰 해체 이유"…야권 "전형적인 매관매직·권력형 부패"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이 사건 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하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처음에는 제삼자 뇌물죄로 수사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돌아섰다"며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채용에) 개입했다거나 이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진행한 수사이고 현재 재판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 등 이슈를 덮고 전 정권 망신 주기를 하려고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게 아니냐"면서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면서 정치적 돌파구로 (이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거듭 따졌다. 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은 신 지검장에게 "검찰이 해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신 지검장이 "검찰권 오남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윤석열·김건희는 봐준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가 전화와 문자를 19번이나 보냈다"며 "여기에 30번 넘는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이 되레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면서 수사권 남용을 주장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맞받았다. 국민의힘 신동욱(서울 서초을) 의원은 "한때 한 몸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선배 검사가 '검찰 해체의 책임이 당신에게

여야, 관세청·데이터처 등 기재위 국감서 제각기 쟁점화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에 대해 각각 추궁했다.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 대선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에 대한 조작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적 감사와 강압 감사, 조작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지금 해당 직원들 다 무죄 나왔다. 청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짜맞추기식 감사를 해서 고발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포문을 열었다. 외압 의혹 자체가 망상과 다를 바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 셀프 수사하도록 만든 것은 수사기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 진술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백 경정은 지난 5월에는 법사위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공항을 열어 줬다고 하는 등 망상적인 말을 하더니 대통령실이 개입해 내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했다는 얘기까지

부동산 TF 구성…단장에 한정애, 기재위·행안위·정무위원 참여 국힘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공세엔 "청년·서민 가스라이팅 말라"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에 이어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분명하게 이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한 부동산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했다.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10·15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용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토지주택공사법과 공기 단축을 위한 모듈러 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 공공 청사 및 학교 용지 복합 개발을 위한 제정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택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한 당의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 방안을 별도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