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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감…"하나재단 이사장에 탈북민 선임 숙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이후에 책임부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 어려움에 관한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과정 이후 17개 시도에 흩어져 정착하게 되는데 중앙부처인 통일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경찰관서와 행정복지센터 등 북한이탈주민을 보살필 수 있는 모세혈관을 갖고 있는 행정조직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부처 이기주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부가 이 업무를 놓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탈북민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윤 장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후보자 시절에도 탈북민 업무의 행안부 이관안을 밝힌 바 있으나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나 통일부 조직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탈북 청소년 학교의 국고보조금 횡령, 학생 대상 성폭력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한 데 대해선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 학교 시스템을 어디서 책임을 갖고 관장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석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정책의 수용자인 탈북민 단체를 운영한 분들 가운데 선임하려고 숙고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역대 하나재단 이사장 중 탈북민은 없었다. 정부는 신임 이사장 후보군으로 탈북민 여성을 주요 후보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ree@yna.co.kr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뒤 美와 대화…'열병식서 ICBM 과시했으니 대화' 논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논의 용의 밝히면 북미정상회담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이은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다"며 이런 정황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에 남북·북미대화에 임했듯,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과시한 이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2018년 당시처럼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친서에서 '한국과의 전쟁 연습이 끝났을 때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조건은 지

(서울=연합뉴스) ▲ 전향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장이 지난 13일 로레나 페냐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하고 양측 간 지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방북한 부영욱 총련 오사카본부 위원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등 해외동포 축하단을 만났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세계민주청년연맹, 국제민주여성연맹 등 위원장을 면담했다.

통일부 국감 답변…"李대통령, 북한을 주적이라 생각 안 할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안 의원의 오후 질의에서도 "(국정과제인) 평화공존 제도화의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해소해야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또 그 연장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의 제도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는 "영토 조항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헌법 체제 내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므로 현재 헌법의 영토·통일조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정 장관의 입장이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의견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北·中 억제 기여는 미측 주장…국익과 동맹 사이 긴밀 협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4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또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우리 군이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부분은 군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아직 이것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기술적 부분은 (확인해볼) 여지가 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열병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비가 오는 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인상 깊었고 또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작전 사항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화성-20형 등 신형 무기 공개에 대해 "시험평가도 하기 전에 현시하는 것은 과시가 목적이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북한의 무기 체계 현실을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 억제에 모두 기여해야 한다는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 발언에 대해선 "그건 미국 측 주장이고 대한민국 국익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긴밀하게 협조돼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초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 간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동맹 현대화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맹 현대화의 큰 목적은 한미동맹이 어떻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200개 조사…"기업피해보상 기준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5곳 중 4곳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200개(개성공단 입주기업 55개 포함)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입주 경험이 없는 기업(비입주기업)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입주기업의 76.4%는 재가동 시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비입주기업 가운데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입주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3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책 불확실 등 지속가능성 의문', '국제제재 등 고려 시 현실적 진출불가', '투자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 순으로 답변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남북경제협력이 기업 성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은 90.0%, 비입주기업은 28.3%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남북경협의 장점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을 비롯해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화 유사성',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 추진 형태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가 35.0%로 가장 많았고,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 33.5%, '남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 21.0%,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 6.5% 등의 순이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과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김일성경기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있는 김일성경기장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개선 연설을 한 곳이다. 경기장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때를 원년으로 삼아 8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원래 이름은 평양공설운동장이었다가 모란봉경기장으로 바뀌었고 1982년 김일성경기장으로 개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제1비서로,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비서로 추대된 데 이어 4월 14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김일성 100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등장해 최고지도자 등극을 알리기도 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건축면적 14만6천㎡로 한꺼번에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에선 국제 행사도 종종 열린다. 지난 4월 6년 만에 재개된 평양국제마라톤 대회 개막식이 이곳에서 열렸으며, 지난 7월 방북한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도 김일성경기장을 들러 시설을 둘러봤다. 한국 체육인이 방문했던 근래 이벤트는 2019년 10월 15일 치러진 남북 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가 마지막이다. 리영철 김일성경기장 소장은 전날 열린 기념보고회에서 "경기장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고 체육 시설물들의 현대화와 운영 수준을 보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clap@yna.co.kr

강원도 내 7번째…민간기업 유입·일자리 창출 등 기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강원 속초시가 남북 경제·관광 협력 중심지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이다.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 구축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내 일곱번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남북경협의 핵심 교두보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제 카페리와 크루즈선 모항을 갖춘 차별화된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속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북한 강원도 원산까지 연계하는 '평화 바닷길'을 구축한다. 아울러 2028년 개통 예정인 동서 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계하고 양양국제공항 등을 활용해 광역 교통축을 마련,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설악산-금강산을 잇는 국제관광 벨트 구축에 나선다. 또 벨트의 핵심 거점인 영랑호 일원에는 신세계센트럴시티의 민간 자본 1조 376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박물관, 식물원, 생태공원, 전망대 등을 갖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한다. 시와 강원연구원은 교통·물류·관광 축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속초시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연계한 속초시 특화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는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뒤 美와 대화…'열병식서 ICBM 과시했으니 대화' 논리 "제재·대북 강압 정책 속 北 핵능력 고도화"…제재 무용론 언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다"며 이런 정황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에 남북·북미대화에 임했듯,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과시한 이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는 "제재 그리고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제재 무용론을 거듭 꺼낸 것이다. ask@yna.co.kr

"북,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 원하지만 정세 변할 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반도평화포럼 공동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작년 상반기부터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개최하는 '당 창건 80돌 맞은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학술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공개한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임 위원은 "2024년 상반기부터 북한 시장 물가와 환율이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0∼2013년 이후 최장기·최고의 상승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실시된 화폐개혁이 실패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물가와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특별히 공급물자 부족이나 외화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짚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전쟁 특수'를 고려하면 공급 물자와 외화 유입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다면 남는 해석은 시장 왜곡에 따른 현상이거나 임금 인상 등 원화 남발에 따른 현상, 혹은 두 가지 모두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6년 5차 핵실험과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경제 부문의 중앙집권화가 가속했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원산갈마·나진선봉 인프라 개발을 둘러싼 다자협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이 주도하는 양자개발 또는 다자개발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북미관계가 개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입장이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의견과도 다르다는 지적에는 "(위 실장과)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tree@yna.co.kr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률 조금 떨어진다 해도 요격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4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또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우리 군이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부분은 군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아직 이것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기술적 부분은 (확인해볼) 여지가 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열병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비가 오는 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인상 깊었고 또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작전 사항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위성을 군 정찰에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 정찰 전용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 위성도 같이 활용해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lisa@yna.co.kr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범정부 협업체계로 군사적 신뢰구축 의제 발굴 "북, 경제 회복세이나 환율·물가 치솟아 민생 부담 가중"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지난해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되살리고, 남북협력기금을 민간의 국내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작년 3월 해산했고,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에 적용할 절차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되살린다고 해도 개성공단의 재가동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어서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국내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지원한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대북협의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관련 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특수'를 누리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나 2017년 제재 이전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환율·물가가 계속 치솟으며 민생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신뢰회복 위한 노력 일관되게 기울일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토대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가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참여, 국론통합의 대북·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간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형해화된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추진해왔다"며 "통일부 본연의 조직과 기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통폐합됐던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평화협력지구추진단 되살아나 尹정부때 축소된 정원, 2년만에 80% 회복…'정상화' 조직개편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2년 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남북회담본부를 되살리고 북한인권을 담당한 인권인도실을 폐지한다. 통일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한다. 앞으로 이 곳에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 업무도 맡게 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실·국·과 명칭 가운데 '인권'이 들어간 곳은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뿐이다. 현재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대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고,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게 된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과 42개)에서 58개(과 49개)로 늘

노동신문 정론 "우리 존엄의 키 아득히 높아져…시대가 달라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자주, 자립, 자위의 힘이 없으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게재한 정론 '우리 운명의 당'에서 "얼마 전 국제회의장에서 자기 인민의 비참한 정상을 두고 속수무책인 국제사회를 원망하며 오열을 터뜨리던 어느 한 나라 대표의 모습은 온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고 썼다. 이어 "힘이 없는 정의의 목소리는 피와 눈물로밖에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냉혹하고 무자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열했다는 나라의 대표가 누군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국가의 생존을 위해선 국제사회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정론은 "성스러운 80년에서 지난 10여년은 가장 심각하고 엄혹한 운명적인 연대였다"며 "우리 운명에 가해오는 적대국들의 공세는 사상 초유의 것이었다. 우리의 안위는 언제 한번 위협당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크지 않은 조선이, 그것도 모든 것이 어려운 나라가 제노라(내로라) 하는 열강들과 단독으로 맞서 힘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존엄의 키는 아득히 높아졌다.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것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일어난 우리 운명의 심원한 변화"라고 칭송했다. 이날 정론은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정론을 주로 집필하는 동태관 논설위원이 작성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동태관에게 새로 준공한 평양 보통강 고급 주택지구의 집을 주고 그의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 바 있다. clap@yna.co.kr

유용원 "'두 국가론' 상징적으로 보여줘…작계상 반영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한 대전차방벽이 4곳에 걸쳐 총 10㎞ 길이에 이른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밝혔다. 유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설명과 유럽의 위성업체로부터 입수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북쪽 2km 지점 4곳에 약 2.5km 길이의 대전차 방벽을 건설했다. 유 의원은 방벽이 구축된 지역은 문산, 적성, 철원, 고성의 각 북쪽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방벽 높이는 약 4∼5m, 폭은 약 2ｍ이며 남쪽 면은 콘크리트 벽 형태이고 벽 뒤로 흙을 두텁게 쌓아 벽을 지지하는 형태로 건설됐다. 유 의원은 북한이 건설한 대전차 방벽의 세부 설치 지역과 총길이 등 구체적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럽 위성업체인 '아이스아이'의 20cm급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최근 촬영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MDL 주변으로 선명한 흰색 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은 더 이상 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방벽 주변으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불모지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북한의 대전차방벽은 그들이 내세우는 '두 국가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라며 "유사시 방벽은 우리 군이 회피 기동 하거나 폭파하는 방법으로 극복해야 하는 군사적 장애물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작계상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사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노동신문 "비 계속 오면 영농공정에 부정적 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에도 올가을 들어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추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총 6면 중 2면을 털어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가을철 영농사업을 와닥닥 해제끼자' 제하 기사를 싣고 농업 부문의 분발을 촉구했다. 신문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앞으로 18일까지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상황은 농사 결속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이 거론한 지역은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여서 더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비가 계속 오면 수확과 탈곡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뿐 아니라 이미 거두어들인 낟알도 부패될 수 있다"며 "농사 결속이 늦어지는 것만큼 소출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 일꾼(간부)들과 근로자들은 마음의 탕개(긴장)를 바싹 조여매고 몇 배, 몇십배의 마력을 내여 불리한 일기 조건으로 인한 낟알 허실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쌀 추수뿐 아니라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음 해 올곡식 농사의 성과 여부가 좌우"된다면서 밀·보리 파종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문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며 "비가 계속 오면 땅이 질어져 농기계 이용에 난관이 조성되는 등 영농공정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견되는 날씨 조건과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실정을 면밀히 따져보고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를 최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 완강하게 실천"하라고 독려했다. cla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14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은 날씨가 개겠으며 아침 최고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를 기록하겠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흐림, 22, 30 ▲ 중강 : 맑음, 22, 0 ▲ 해주 : 흐림, 23, 30 ▲ 개성 : 흐림, 22, 30 ▲ 함흥 : 흐리고 한때 비, 22, 60 ▲ 청진 : 흐림, 18, 30

주러 북한대사관, 모스크바서 당창건 80주년 경축연회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러시아가 주최하는 '제8회 국제 에너지 주간 포럼'(Russian Energy Week International Forum·REW)에 참석한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유일 전력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포럼 참석차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포럼은 '미래의 에너지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로 오는 15∼17일 모스크바 마네슈 중앙 전시장과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다. 원자력·석유·가스·석탄·전력산업·기후·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며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북한이 참석하는 건 2018년 김만수 당시 전력공업상 참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포럼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REW는 연료 및 에너지 부문 발전과 에너지 분야의 국제관계 수립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전력이 풍부한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극동 아무르주(州)의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 등이 생산한 잉여 전력을 한반도에 공급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11년 8월 직접 부레이발전소를 방문하는 등 북러 간 에너지 협력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한편 중앙통신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10·10)을 앞두고 지난 9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경축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러시아 공산당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반 멜니코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제1부의장, 안드레이 불리가 러시아 국방부 차관, 비탈리 슐리카 러시아 내무부 차관, 관영 타스통신 관계자들이 초대됐다. 멜니코프 제1부의장은 연설에서 "러시아에 있어서 조선(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