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단체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 4000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외

피플 2분전

◇지식재산처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부고] 정동윤씨(전 국회의원) 별세 외

피플 2분전

▲정동윤씨(전 국회의원)별세, 정인환·정인경·정미경·정진환씨 부친상, 김희정·성주현씨 시부상, 유재욱씨 장인상=23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31)787-1510 ▲김도하씨 별세, 김대일(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윤일(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김지윤씨(치과의사)부친상, 박영배씨 장인상=22일 부산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51)607-2990 ▲김태숙씨 별세, 이창섭씨(전 한국전력 부사장)부인상, 이준호(켑코솔라 대표)&mid
"삶은 아름다운 난제…정답 없는 세상 사랑해야죠"

피플 21분전

“세상은 난제로 가득하다고 하지만 그 난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근 ‘세상은 아름다운 난제로 가득하다’라는 책을 출간한 김민형 영국 에든버러대 수학과 석좌교수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난제는 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야 할 방식”이라며 “이번에 낸 책을 통해 정답이 없는 세계를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2011년 한국인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영국 옥스퍼드대 정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세기의 난제로 불리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사이언스펠로 30명 선정

피플 21분전

포스코청암재단이 신진 과학자 30명을 ‘포스코사이언스펠로’로 선발해 2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재단은 매년 국내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30명가량의 과학자를 선발해 세계적 과학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2년간 총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재단은 올해 전국 75개 대학, 440명의 신진 교수가 지원서를 제출해 14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2009년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기초·응용과학 분야의 유망 과학자 총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재선임

피플 21분전

21년간 세계태권도연맹(WT)을 이끌어온 조정원(77) 총재가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연임에 성공했다. 조 총재는 23일 중국 장쑤성 우시의 월드호텔 그랜드 주나에서 열린 WT 총회에서 총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현장과 온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 WT 집행위원과 회원국 협회의 비밀 전자투표 결과 조 총재는 총 149표 중 143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 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조 총재는 2029년까지 4년간 WT를 더 이끌게 됐다. 조 총재는 2004년 고(故) 김운용 전 총재를 대신해 잔여 임기를
“집주인 중국인인데 내 돈 들고 튀었다”…'전세금 먹튀' 외국인,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

사회일반 30분전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는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 HUG가 대신 변제해 준 후에도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 금액은 2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건수는 67건, 금액은 160억원이었
대전시-KAIST, 국내 최대 양자팹 구축 본격 착수

전국 2025.10.23 17:50:22

대전시와 KAIST가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이 23일 KAIST 본원에서 ‘개방형 양자팹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ST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양자팹 건립과 양자 인프라 시설 및 장비 구축을 포함한 사업이다. 2031년까지 국비 234억 원, 시비 200억 원, KAIST 자부담 17억 원 등 총 4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양자 전용 공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구비해
‘머거본’ 세계식품, 울산에 새 터전 마련

전국 2025.10.23 17:50:03

견과류 토종상표 ‘머거본’을 만드는 세계식품이 23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식품제조공장 신설과 함께 본사 이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신주식 세계식품 대표에게 삼남읍은 고향이다. 1986년 우성식품 스낵사업부에서 시작해 39년 만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4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행정·재정 지원으로 공장 신설을 도왔다. 머거본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물론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새 공장은 170여 개 신규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신바람 동네책방 축제’ 개최

전국 2025.10.23 17:49:25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일원에서 ‘2025 신바람 동네책방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책과 사람, 그리고 동네가 함께 만드는 문학축제’를 주제로, 인천 8개 구·군 29개 동네책방과 작가, 시민 등이 참여한다.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북마켓은 지역의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의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인천 책문화의 다채로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나무, 종이, 지우개 등 일상 재료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중심의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C동 공연장에서는 그림책 원화전
첨단 드론·AI 총집결…미래로 날아오른 대구

전국 2025.10.23 17:49:05

5년 후, 대구 상공을 90분간 쉬지 않고 비행하는 드론들이 의료용품을 배송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대구에서 만든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 기술들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에서 일제히 공개됐다. 먼저 무지개연구소가 23일 공개한 전기 수직 이착륙 기체 ‘오빅스’는 기존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보다 한층 긴 60~90분 비행시간을 자랑한다. 경량화된 설계와 저소음 구동으로, 넓은 지역을 비행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체로 꼽힌다. 45㎏급 고중량
부산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 개최

전국 2025.10.23 17:48:03

부산시와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을 개최한다. 이번 서밋은 ‘로컬 투어리즘과 문화: 혁신과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지역 기반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14개국 22개 도시 관광정책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주목할 점은 22개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시장회담이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30개 관광기업과 7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와 5개국 주한대사들의 관광정책 소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 출범… 돌봄·의료·주거 잇는 전국 선도 모델 될까

전국 2025.10.23 17:47:39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구조적 돌봄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 노인 1인 가구 급증과 요양시설 포화 상황에서 부산시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23일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시도이자 중앙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현장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추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고성 '기회특구' 좌초위기

전국 2025.10.23 17:45:48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성군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의 1조 원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위기에 빠졌다.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으로 6400명 고용과 막대한 투자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157만㎡ 규모 고성 양촌·용정지구를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로 조성 중이다. 현재까지 산단 조성에 투입된 금액만 500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상부시설 등 추가 투자 5000억 원이 계획돼 있어 총 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고용 효과도 막대하다. SK오션플랜트의 직접 고용
'판사 늘리기'로 해소 못해…獨·佛은 절차개혁 택했다

사회일반 2025.10.23 17:43:47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 중심의 개혁이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대륙법(성문법 중심의 해석 체계) 국가는 사건 적체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협업심리제 등 절차 개혁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리 기준을 세우는 최고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
[알립니다] 서울경제·산림청이 함께하는 '2025년 도시숲사랑 달팽이 마라톤'

전국 2025.10.23 17:42:11

서울경제·산림청이 함께하는 2025년 도시숲사랑 달팽이 마라톤 서울경제신문과 산림청·대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 도시숲사랑 캠페인’과 ‘달팽이 마라톤’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갑천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살린 곳으로 지난달 개장했습니다. 가을 하늘의 푸르름과 신생 도시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달팽이 마라톤에 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서울경제신문·산림청·대전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