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250억 달러vs韓 연150억 달러 이하… 한미 막바지 관세협상 절충되나
대통령실2025.10.2307:31:42
한미 양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사, 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는 피해자 상급자로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1:26:00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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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19분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와 상처받은 국민들 중 선택해야 한다”며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부터 경기 남부에서 지내면서 지역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실수요 예비부부 등과 동행하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며 “10·15 주거재앙 조치로 이미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상처받았고 주거재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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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8분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 의원의 발언을 두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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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43:34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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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5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내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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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45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하면서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최 위원장의 기존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분명히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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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0.23 11:31:4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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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29:58국내 사행 산업 1위인 경마가 지난해 앱을 통한 전자마권 발매 도입에 힘입어 올해 마권 발액금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접근성 확대에 따라 경마 산업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합법적이면서도 사실상 도박인 경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도박 근절 사업 비중은 최근 5년간 1~2%대에 머물렀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당 예산 배정을 더 줄였다. 정부 기관인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역할보다 이용자들의 심리를 부추긴 사행성 사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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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3 11:26:00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갑질을 비롯해 공문서 위조까지 부당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육사는 군무원 인사훈령 제1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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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3 11:21:01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업체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기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 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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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07:0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관련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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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10:59:38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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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10:22:0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언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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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3 10:00:26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양일간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검검을 위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와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연달아 경주에서 개최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CSOM은 27~28일, AMM은 29~30일 열린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다.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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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50:47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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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48:02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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