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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부진’…韓도 은행 중심 재편 예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09:03:00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홍콩 현지 정보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올해 8월부터 접수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HKMA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청 기관은 36곳에 그쳤다. 이는 초기 관심을 보였던 77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HKMA가 초기에 소수 기업에만 -
"김밥 100줄 노쇼 막는다"…위약금 10→40% 높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3 06:41:00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 예약을 하거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을 한 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소비자에게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예약문화 확산 후 빈번해진 노쇼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 -
구윤철 "통화스와프, 본질 아니다…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3 05:30:00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의 핵심은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투자 구조 설계”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 여부와 규모는 투자 -
집 살 때 세금 부담, 세계 최고 수준…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7:00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
11차 전기본 송전선 사업, 56%는 ‘지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07:34:20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한전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11 -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1 06:35:00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34:00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
이창용 "강남 집중 해결해야 집값 잡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책 외에도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학군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제 -
스벅 고객 선불 충전금이 이 정도라고?…투자 수익도 수백억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7:44:00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 -
집값·환율 불안에 "3연속 동결"…李 부동산대책 점수 45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06:42:00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
자살·저출산 개인의 선택?…"사회적 고립이 낳은 문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10:05:00저출산과 자살 문제가 동시에 사회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사교육비·주택가격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이 출산율 저하와 자살률 상승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신질환자의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다. 한편 노인 복지 지출을 1인당 100만 원 늘리면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이 28.3명 감소하는 등 소득 지원이 강력한 예 -
"왜 우리나라만 비싼 빵 사먹을까?"…공정위, 칼 빼들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06:15:00빵과 커피 등 가공식품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최근 빵값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끌어올리자 공정위가 제분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
케이블서 숟가락까지…美 '50% 관세' 품목 1000개 될 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5:30:00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철강·알루미늄 품목이 6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미 400여 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 670여 개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19조 원에 달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2차 철강·알루미늄 -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과세체계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뀌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7:3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보 -
M2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07:24:00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보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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