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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신고 103건…HUG, 2%만 돌려받아
부동산 주택 2025.10.23 17:45:57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
양천구 목동우성 지상 18층 361가구로 리모델링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4:16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우성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361가구로 조성된다 양천구청은 목동우성 리모델링 사업계획 허가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23일 고시했다. 1992년 지하 1층~지상 15층, 332가구 규모로 준공된 양천우성은 리모델링으로 단지 규모가 확대된다. 주차 공간은 기존 214면에서 568면으로 늘어난다. 기존 지상 주차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
막차 탄 수요에…서울 집값 최대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3:0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겠다는 ‘패닉 바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
與 재초환 완화 시사…공급 시그널로 민심 달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0:19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
국토부, 정비업계와 간담회…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6:21:01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 -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주만에 0.5%↑…역대 최고 상승률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4:00:00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 한 주 만에 0.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패닉 바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주 전보다 0.5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10·15 주택 -
서울시, AI로 위험 임대인 미리 확인…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 시작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1:39:03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서 24일부터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주택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올해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 1000명의 서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
한국토지신탁,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획득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0:36:35한국토지신탁이 목동10단지 재건축을 이끌게 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양천구청으로부터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지정 신청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사 업체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목동10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는 “동의서 징구 기간 동안 한국토지신탁과 재준위, 주민 간 -
갭투자 막은 국토부 차관, 본인 갭투자 논란 드러나자…"국민께 상처 드린 점 사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0:21:4810·15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연이어 제기된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주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 -
우체국·주민센터가 아파트로…정부, 수도권 2만 8000가구 공급 프로젝트 속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9:52:00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노후 공공청사 개발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방안 이행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우체국·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는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 -
양천구 목동우성 지상 18층 361가구로 리모델링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9:47:58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우성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361가구로 조성된다 양천구청은 목동우성 리모델링 사업계획 허가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1992년 지하 1층~지상 15층, 332가구 규모로 준공된 양천우성은 리모델링으로 단지 규모가 확대된다. 주차 공간은 기존 214면에서 568면으로 늘어난다. 기존의 지상 주차 공간은 지역 주 -
규제에 엇갈린 1기 신도시…우려 커진 분당·평촌 vs 풍선효과 기대 일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20:00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분당·평촌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산은 풍선 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
협력사 제안에 AI 활용까지…건설업계 안전 확보 총력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00:00건설 근로자 사망 사고로 홍역을 치른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를 도입해 안전 환경 구축에 나섰다. 22일 GS건설은 안전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협력사 등 외부의 제안과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플랫폼 ‘혁신 아이디어 허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은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솔루션을 제안을 받고 내부 임직원들의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폭넓은 아이디 -
삼성물산, 래미안 조경으로 ‘세계조경가협회상’ 최우수상·본상 수상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00:00삼성물산이 래미안 아파트 녹지 공간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글로벌 조경 협회에서 인정받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경 어워즈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부산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출품해 주거 부문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민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조경 설계를 적용 -
뜨거워진 경매…분당 이매·판교선 ‘신고가’까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7:41:21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갭 투자가 금지된 가운데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해간 경매 시장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데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아파트 중 20~21일 이틀간 응찰이 완료된 19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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