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餘談)] 부동산 공화국과 ‘머니 무브’
사내칼럼2025.10.2321:30:00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가을 서울 성동구의 역세권 9년 차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입한 J 씨. 당시 5억 7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7억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그는 요즘 걸핏하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 어느새 이 아파트의 시세가 16억 원 이상, 전세가는 약 8억 원으로 올라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가 이보다 한참 앞서 투자했던 인근 지역의 노후 주택은 올해 새 아파트로 바뀌며 전용 84㎡ 호가가 무려 28억~29억 원에 달한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왈가왈부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
사내칼럼
2025.10.23
16:13:0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청론직설
“경주 APEC서 ‘다자 협상력’ 발휘해 경제·안보 국익 키워야”
사내칼럼
2025.10.20
17:43:42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수많은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칠 때만 해도 관세 협상 타결 전망이 밝은 듯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조율과 대중 관계 등 협상 난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정치 정상화와 노사 이슈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면서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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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8 00:05:00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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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8 00:05:00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연구 예산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같은 확대 기조를 향후 5년간 가일층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기초연구 예산 대폭 증액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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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8 00:05:00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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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17 18:00:00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다.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20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갖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돼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 해인사에 고려 명종 때 작성된 ‘명종실록’도 보관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려 시대에도 국초부터 실록을 편찬했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됐고 해인사에 있었다던 실록 또한 임진왜란 이후 소실돼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역사를 기록한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는 궁궐 내 춘추관 등 ‘내(內)사고’와 전국 풍수 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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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17 05:00:00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중국이 길을 잃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장장 35년간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지도부는 첨단 과학기술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가장 혁신적인 분야에 탄압을 가했고 기업가들을 추방하거나 침묵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는 인도와 호주·베트남 등 이웃 국가들을 소외시켰다. 하지만 그 시대는 막을 내렸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삐뚤어진 진로를 바로잡았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을 희망 없는 실패 국가로 싸잡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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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7 00:05:00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에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이로써 9개월 만에 주중대사의 공석이 메워졌다. 다만 노 대사 임명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노 대사는 전문 외교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날 부임한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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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7 00:05:00‘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됐지만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 리스크에 직면했던 최 회장은 한숨 돌리며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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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규정하고 “규제 기관들도 성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문별로는 바이오 산업의 실증·임상·치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인허가·입지 관련 규제 제거 등을 언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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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16 18:12:17‘의회(parliament)’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다. 정치 이념이 서로 다른 국민 대표들이 모여 말(言)로 논쟁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찾는 곳임을 뜻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머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만든,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여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눈에 비친 한국 국회의 자화상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막말과 욕설, 망동이 악취를 풍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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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16 17:45:42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네비우스 그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빅테크 얀덱스에서 분사한 이후,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워크로드 특화 데이터센터 사업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네비우스 그룹은 지난해 10월 나스닥 상장을 재개한 이후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핀란드·프랑스·이스라엘·미국 등 6개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내년까지 뉴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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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16 17:40:06한국 영화가 위기다. 정확히는 극장 영화의 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든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회복이 더디다. 올 들어 9월까지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총 75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올해 극장 관객 수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1억 명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2019년까지 국내 연간 영화 관객 수가 2억 명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젊은 세대는 집에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편하게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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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16 16:30:07▲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장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첫 출근길에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팀 구성 권한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위법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면서까지 직접 지시한 사안인데 이래서야 수사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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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6 06:00:00‘워라밸’을 보장하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칼퇴근 문화, 넉넉한 연금이 뒷받침하는 안정된 노후, 국가가 모든 국민의 출산부터 육아·교육·주거·의료·실업까지 책임지는 관대한 복지국가. 능력주의와 경쟁의 고단함에 갇힌 한국 직장인의 눈에 프랑스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견고한 줄만 알았던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은 알고 보니 나랏빚으로 부풀려 온 시한폭탄이었다. 유럽에서도 유독 후한 프랑스의 복지·연금 모델은 달라진 경제 환경이 초래한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에서 어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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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6 00:05:00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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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16 00:05: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딴죽’과 미국 정부의 자국 원전 모델 채택 ‘몽니’로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부에서 원전 정책을 건네받은 기후부가 ‘원전 딴지 걸기’ 행태를 보이는 점이 아쉽다. 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질의에 “필요성이 없거나 혹시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인데도 기후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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