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250억 달러vs韓 연150억 달러 이하… 한미 막바지 관세협상 절충되나
대통령실2025.10.2307:31:42
한미 양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사, 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는 피해자 상급자로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1:26:00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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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0.21 21:31:41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 2227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30일까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등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정상 청구 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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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0.21 21:20:04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지 나흘 만이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심평원은 이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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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1 20:45:00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향후 7년 후 최대 2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운항 선박 2단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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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0.21 19:57:38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서울 의정부지 역사유적 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복은 이제 패션과 예술, 산업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사랑하는 K-컬처의 중심에서 한복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공식 무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전통이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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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1 17:56: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앞으로 APEC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북미 회담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이 되는 형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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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4:48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강연 정치’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유 전 의원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다음 달 4일 경남 김해 소재의 인제대에서 ‘나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대선 국면이던 5월 가톨릭대에서 특강을 진행한 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공개 외부 행보다. 다음 달 23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연평도 포격전 전승 기념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학자이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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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4:2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조기 진화되는 모양새다. 당초 거센 반발이 예상됐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일각에서는 “친한계의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면회 사실을 밝힌 뒤 공개적으로 반발 의사를 드러낸 원내 인사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면회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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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3:55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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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1 17:40:19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지난해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김문권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인은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3월 입대 후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같은 해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적근산-삼현지구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전환해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다. 전투 당시 혁혁한 전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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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0.21 17:37:25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난제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조달 방식, 투자 비중 등 핵심 쟁점 사항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 국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합의 문구가 포함된 일종의 공동성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마무리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다시 한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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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1 17:36:25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그동안 강경한 우익 성향을 드러내 왔다.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총리직에 오른 점도 향후 한일 과거사 갈등의 불씨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이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축소·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2022년 한 극우단체 강연에서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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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0.21 17:30:49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생산적 금융’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랠리’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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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0.21 17:30:11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명분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류는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완화하면서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한지 2~3일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것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의 제안을 처음 받았을 당시 스팸 메일로 느낄 만큼 상식 밖의 수준이었지만 설득 과정을 거쳐 쟁점 한두 가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실장이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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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2:53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 역사 36곳이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축된 36곳의 철도 역사 전체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도 119건에 달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021년 신축된 충북 제천역으로, 3년간 총 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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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0.21 17:21:37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 지원 예산이 ‘사업 중복’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분류·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이 ‘키’를 쥐고 미국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 ‘CBP 사전심사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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