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NN 인터뷰] 최종 타결 APEC 넘기나…'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대통령실2025.10.2320:09:55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사, 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는 피해자 상급자로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8:17:00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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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25:29국방부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차관이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 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이 깃들어 있고 약 1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라며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사디코프 차관도 군사교육 교류, 인적 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방 협력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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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5:08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딸이 무서워 도민을 외면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며, 도지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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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3:35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본인의 ID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녀의 결혼식 관련 문제에 대해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최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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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33:16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독재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내에서 뚜렷한 법안 저지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중심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드디어 선언했다”며 “여당은 ‘개혁안’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5대 사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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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26:24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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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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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1:4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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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0.22 14:50:46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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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03:42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22일 내년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재차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했다. 장경태 공천제도분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후 기자들에 “어떻게 하면 국민이 가까이 다가가고 당원주권을 실현할 제도를 만들지 논의가 있었다"며 “많은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천룰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존 공천룰에서 크게 바꿀 건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당원주권 실현과 후보자 경선 기회 보장 등 2가지 방향으로 많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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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2 12:07:54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53％포인트(p) 급감했다. 전군 최저치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400명만 충원돼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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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0.22 11:26:2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깔맞춤’을 해야 예산 확보도 용이하고,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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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2 11:25:103600t급 잠수함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이 2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거행됐다. 장영실함은 길이 89ｍ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3000t급·길이 83ｍ)보다 외형이 커졌다.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생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우선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와 눈과 귀에 해당하는 소나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을 높였다. 육상표적 타격 능력도 함께 강화했다. 특히 안정성이 검증된 리튬전지를 탑재해 잠항시간과 함께 최대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작전 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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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0.22 11:08:16국가안보실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이날 동북 방향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기를 발사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한 뒤 상황을 주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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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2 11:00:55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과 위탁병원(86개소) 등 91개소에 추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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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0.22 10:57:43방위사업청은 21일 브라질 국방부와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구매 협력 관련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산업협력, 인원교류 강화, 제도 및 정책 발전 등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정례적인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 상시 점검은 물론 지상·해상·항공·위성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첨단 국방기술 연구개발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미래 지향적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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