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4년간 103명 [집슐랭]
주택2025.10.2317:45:57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원)이었다. 이 중 HUG가 대신 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는데, 이 중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
집슐랭
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4년간 103명 [집슐랭]
주택
2025.10.23
17:45:57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One클릭, 분양현장
규제 피한 수도권 신규 분양 1만 7000가구…실수요 청약 몰리나
분양
2025.10.23
17:43:32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3중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수도권 내에서 규제를 빗겨 간 지역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1만 7091가구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신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지 주목된다.
-
부동산일반 2025.10.18 10:35:58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선 불만이 터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전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
-
주택 2025.10.18 07:40:00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단인 ‘더퍼스트드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소유주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안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꿈마을 민백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내 꿈마을 8개 단지 중 민백초를 품고 있는 4개 단지가 통합한 재건축 구역이다. 우성(422가구), 동아(372가구), 건영3차(386가구), 건영(196가구) 등 총 1376가
-
주택 2025.10.18 07:20:00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모집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지주택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 기준을 강화해 토지매매계약서 9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
-
주택 2025.10.18 07:10:00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다. 모아주택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
정책·제도 2025.10.18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
-
정책·제도 2025.10.18 05:22:12▲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분담금 부담 증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14개 사업장 15만 8964가구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됐다. 시장 위축으로 조합원
-
정책·제도 2025.10.17 17:35:27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
-
주택 2025.10.17 16:48:46한국부동산원이 한국리츠협회와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7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리츠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리츠시장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현안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리츠시장 지원을 위한 보다
-
주택 2025.10.17 16:48:30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단인 ‘더퍼스트드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소유주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안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꿈마을 민백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내 꿈마을 8개 단지 중 민백초를 품고 있는 4개 단지가 통합한 재건축 구역이다. 우성(422가구), 동아(372가구), 건영3차(386가구), 건영(196가구) 등 총 1376가
-
주택 2025.10.17 16:41:27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모집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지주택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 기준을 강화해 토지매매계약서 9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
-
주택 2025.10.17 13:49:48금호건설이 아테라(ARTERA) 입주민을 위해 독자적 디자인의 업사이클링(Upcycling) 조경시설물 개발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17일 환경 디자인 전문 업체인 ‘라디오비(RadioB)’와 업사이클링 조경시설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廢)자재를 활용해 입주민들을 위한 업사이클링 조경시설물을 개발한다. 이는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과 조경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시설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개발된 시설물은 금호건설의 조경 특화 브랜드 ‘아트시스(Arts
-
주택 2025.10.17 13:37:39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다. 모아주택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
주택 2025.10.17 13:02:21GS건설이 10월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8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룡자이 라피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총 299가구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84~175㎡의 중·대형 위주 설계가 적용된다. 전체 가구 중 약 50% 이상이 전용 85㎡ 초과 타입으로, 도룡동 내에서도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선보인다. 앞서 대전에 공급된 자이 브랜드 단지들이 인기를 보이면서 도룡자이 라피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주가 진행된 둔산자이아이파크의 경우 활발히 거
-
주택 2025.10.17 09:20:39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제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서 열린 '미네랄 비료 플랜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1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총 7억 8400만 달러(약 1조 810억 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35만톤의 인산비료와 10만톤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37개월이다. 기공식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등 현지 정부 인사, 정 회장 등 양측 주
-
주택 2025.10.17 07:40:00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16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