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원)이었다. 이 중 HUG가 대신 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는데, 이 중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

집슐랭

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4년간 103명 [집슐랭]

주택 2025.10.23 17:45:57

One클릭, 분양현장

규제 피한 수도권 신규 분양 1만 7000가구…실수요 청약 몰리나

분양 2025.10.23 17:43:32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3중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수도권 내에서 규제를 빗겨 간 지역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1만 7091가구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신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지 주목된다.

"토허구역, 수요 억제책으로 변질…집값 안정 대신 풍선효과만"[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1 17:42:20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
집값 안정되면 사라더니…국토부 차관은 '판교 대장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

정책·제도 2025.10.21 17:40:49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10·15 대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관보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지난해 10월 5일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를 들였다
"같은 아파트단지인데"…32개 동 중 3개 동만 토허구역[집슐랭]

주택 2025.10.21 16:10:02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
LH 파주가든, 대한민국 조경대상서 대통령상 수상

건설업계 2025.10.21 13:53:0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LH는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참여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수상한 파주가든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
재건축·재개발 이어…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규제 완화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1 13:43:00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신탁업자의 시행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1만㎡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율주택정비, 가
"글로벌 입지 강화 나선다"… 현대건설, 사우디 전략 파트너 7개사와 업무협약

건설업계 2025.10.21 10:56:24

현대건설이 해외 플랜트 핵심 기자재 업체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글로벌 입지 강화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전날 히타치에너지 KSA, 요코가와 사우디 등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사우디아라비아 전략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OU에 참여한 협력사는 히타치에너지 KSA,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 요코가와 사우디, 레다 해저드 컨트롤, AVK SVM, 페트라, 사우디 디젤 등 7곳이다. 현대건설은 1975년 해군기지 해상공사로
GS건설 ‘하자 예방 플랫폼’으로 1년 연속 하자판정 Zero 달성

주택 2025.10.21 10:37:27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하자 예방 활동을 통해 1년 간 하자 판정 건수 ‘제로’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의 ‘하자 예방 플랫폼’은 축적된 시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시공 매뉴얼, 공정별 하자 예방 가이드, 주요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현장 직원들이 시공 단계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플랫폼을 활용해 유사 하자의 재발을 모니터링 하고, 실제 하자 발생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 감사원 초청해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정책·제도 2025.10.21 10:28: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사원을 초청해 적극 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HUG는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장려 문화 기조에 발맞춰 실시됐다. 황영길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감사관이 직접 강의를 맡아 적극행정의 개념,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등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 설명했다. HUG는 설명회를 통해 신입직원들이 적극행정의 가치를 체득하고, 공사 전반의 창의적·능동적 업무 수행
[단독]혹독한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거래 가능한 재개발 단지는?[집슐랭]

주택 2025.10.21 07:25:00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2만 1500가구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부칙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피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내부 갈등 소지가 적은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겹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똘똘한 한 채 끝났다”…정부, 보유세 칼날 간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주택 2025.10.21 07:10:5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보유세 증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의 집을
서울 전세 올 들어 23% 줄어…월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1 07:05:00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난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시장에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달 101.51로 집계돼 2015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96.87에서 지난해 9월 98.92, 올해 5월 100.3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지난달 1
서울 옆세권인데 토허구역 피한 '이곳'…모델하우스 북새통[집슐랭]

주택 2025.10.21 07:05:00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간 김포의 ‘김포풍무 호반써밋’ 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만 명이 넘는 청약 예정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10·15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나흘간 약 2만 5000명이 방문했다. 평일 개관일에도 방문객이 몰렸고 주말에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을 정도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
9월 아파트 신고가 거래 급증…서초·과천·광진은 절반 넘어[집슐랭]

주택 2025.10.21 07:00:00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 시장이 지난달 9·7 대책 이후 가격 반등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9월 들어 강하게 반등했는데 서초·과천·광진의 경우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2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2.9%에서 8월 18.5%로 떨어졌으나 9월 24.1%로 반등했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집값 상승할 수 있다"[집슐랭]

주택 2025.10.21 07: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
토허제 첫날…중개업소는 한산, 구청은 인력 부족에 비상[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0.21 07:00:00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남아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되레 1억 원 이상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팔릴 만한 물건은 주말 사이에 다 계약이 됐고요, 남은 물량은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 B 공인중개업소)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