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동양대 표창 진짜라도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될 것"…왜?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9:19:53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최근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기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민씨의 의전원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경찰 고발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8:12:34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최 위원장이 MBC 국정감사에서 보인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
'판사 늘리기'로 해소 못해…獨·佛은 절차개혁 택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7:43:47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 중심의 개혁이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대륙법(성문법 중심의 해석 체계) 국가는 사건 적체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협업심리제 등 절차 개혁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리 기준을 세우는 최고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
[사진] 국감서 대면한 오세훈·명태균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7:34:09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명 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연합뉴스
'MBC 퇴장 사태' 최민희 "국힘, 정파적으로 악용"…野 "직권남용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7:16:28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겨냥한 보도에 항의하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를 왜 자꾸 공개로 끌고 와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최 위원장은 오후까지 이 사태와 관련한 언급
존재감 키우는 70년대생 첫 비서실장 강훈식[송종호의 국정쏙쏙]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58:29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하면서, 강 실장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수주 현장에 직접 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 실장은 19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
법사위, 검찰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놓고 與野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24:26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등 현안 문제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가운데 24일 대검찰청 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했다. 안건 심사를
[왈가왈부]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13:0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지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위원장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00:28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언행을 ‘독재’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국감 현장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비판으로부터 성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경기 남부 찾은 한동훈 "주거재앙 현실화…이상경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36: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와 상처받은 국민들 중 선택해야 한다”며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부터 경기 남부에서 지내면서 지역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실수요 예비부부 등과 동행하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며 “10·15 주거재앙 조치로 이미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상처받았고 주거재앙은
與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野 김재섭 "난 불가촉천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27:40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 의원의 발언을 두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43:34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이준석 "'초롱이' 구출쇼 한심…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엄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내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
野 "딸 결혼식 때 방통위에 화환 요청"…최민희 "요청 안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45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하면서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최 위원장의 기존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방미통위에 확인했는데 과방위원장실에서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고 답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
[단독] 마사회 마권 6.5조 팔고선…도박근절엔 겨우 1% 썼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29:58

국내 대표 사행 산업인 경마가 지난해 앱을 통한 전자마권 발매 도입에 힘입어 올해 마권 발액금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접근성 확대에 따라 경마 산업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합법적이면서도 사실상 도박인 경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도박 근절 사업 비중은 최근 5년간 1~2%대에 머물렀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당 예산 배정을 더 줄였다. 정부 기관인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역할보다 이용자들의 심리를 부추긴 사행성 사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