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비스형 랜섬웨어 활용…해킹 외주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2:36

북한이 사이버 해킹 과정에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의 제휴자로 참여한 첫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의해 최초로 확인됐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 과정 일부를 외주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S의 연례 ‘2025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따르면 17일 ‘MS 위협 인텔리전스’는 북한의 한 해커가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제휴자로 참여한 사례를 발견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악성코드를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모델이다. 개발자가 해킹에 필요한 랜섬웨어를 제작해 판매하는 형태로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주택수 대신 집값에 세금"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37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
"국힘 해산감" vs "내란 중독병"…與野, 법사위서 또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15

여야가 17일 국정감사 최고의 ‘화약고’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해 “'내란 동조당'은 해산감”이라고 핏대를 세웠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임만 해도 해산됐는데,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민주 "국힘, APEC 망칠건가…대통령 당부에 억지"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12:1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도로 청소 미흡' 발언을 겨냥한 국민의힘 공세에 "민생보다 정쟁, 꼬투리 잡기에 집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17일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히 챙기는 '일 잘하는 대통령'에 이제 적응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요청하니 죽어도 안 했다'며 사례를 든 대통령의 한마디
金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 리스크 요인 철저 관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10:46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 앞두고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초격차 APEC’을 주문했다. 경주시청에서 열린 분야별 점검회의에선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특히 정상회의와 함께 APEC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 마련…친인척·측근도 도덕성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4:13:1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까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도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李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4%…'캄보디아 사태·중국인 무비자 입국' 영향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0:32:1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한 번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추석 연휴 전 대비 1%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추석 연휴 이전 대비 1%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尹정부서 만든 ‘중국인 무비자’도 비판하는 국힘…與 “정쟁이면 뭐든 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0:22:08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은 ‘중국인 무비자 제도’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만든 제도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이제 정쟁이면 뭐든 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뿐만 아니다. 외교·안보·경제 모두 냉정하게 국익 중심으로 다뤄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생각한다”면서 “국힘은 자기
김병기 “감사원·권익위 내 ‘윤석열 호위무사’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42: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감사원은 정치보복원으로, 권익위는 윤석열 권익위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6일) 감사원 등의 국감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났다. 윤석열·김건희 이름이 들어간 감사 청구는 모두 묵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를 주도한 감사원 사무총장(유병호)의 권세는 가히 상상 초월했다. 감사원장보다 두 배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정치검찰에서 배운 대로 단 한건의 증빙도
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8: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가야할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국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코스피 4000시대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2: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스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17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서울시와 해법 모색"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1:25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숙박업자 울리는 '수수료·광고비'…"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8:00:00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세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업계 1, 2위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숙박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이 지난해 달성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익은 각각 6731억 700만 원, 2102억 9500
"도로 청소해달라" 李대통령 발언 국감서 재소환…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6 21:35:18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국도로공사 사장(함진규)을 내쫓으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해 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