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의 ‘디딤돌대출’을 예산이 아닌 전액 은행 자금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규제지역 정책대출은 나랏돈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해당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으로 대폭 확대돼 자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은행에 떠넘긴 것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딤돌대출 재원 운용 방식 개정안을 22일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직접 대출 자금을 내주거나 은행 재원으로 우선 취급하게 한 뒤 시중금리와의 차이만큼만 이차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돼왔다. 이 중 규제지역 대출은 규정상 정부 기금(예산)을 통해 취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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