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중앙회에서 전체 직원 중 43%가 억대 연봉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심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 2575명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1121명으로 전체의 43.53%에 달했다.
성과급 역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330억 원 △2021년 422억 원 △2022년 512억 원 △2023년 609억 원 △2024년 744억 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00만 원 수준에서 2800만 원 수준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1980년 1082만 명에서 작년 기준 200만 명으로 무려 5분의 1로 감소했다. 회원조합 숫자도 1485개에서 1111개로 374개 조합이 감소했다. 동 기간에 농협 임직원 숫자는 4만 1849명에서 9만407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농가 소득은 12.3% 늘어났지만 지난해 농가 소득은 오히려 전년 대비 0.5% 감소했고 농가 부채는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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