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예정된 국회 연설에서 국가 안전보장 정책의 큰 틀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말까지 앞당겨 개정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방위비 증액과 평화 헌법 개정 등 논란이 컸던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문 초안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쟁 양상의 부상”에 대한 언급과 함께 방위비 증액의 전제가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내년 말까지 앞당겨 검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 및 방위력 방향을 규정한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안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이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보유 등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했다. 해당 문서는 5년 단위로 개정돼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그 시점을 내년 말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연설문에는 방위비 증액 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2년 3대 문서 개정으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본의 본예산 기준 방위비는 GDP의 약 1.8% 수준이다. 또 방위 장비 수출을 5개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의 철폐,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 원자력잠수함 도입 추진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9조 개정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다수 여론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이라며 반대해온 사안인 만큼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경계감은 더욱 확산할 수 있다. 안보 외에도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투자 및 지원을 위한 ‘일본성장전략회의’ 신설 등이 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내각 출범 초기인 만큼 일본 여론은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다. 요미우리신문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57명의 여론조사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1%를 기록했다. 특히 18~39세 젊은 층의 지지율이 80%에 달해 9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때의 15%에서 급등했다. 40~59세 역시 9월 29%에서 75%로 크게 올랐고 60세 이상도 50%에서 63%로 상승했다. 이시바 내각이 고령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던 것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은 젊은 층이 지지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나타난 지지 구조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지지하는 이유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른 적임자가 없어서(20%)’ ‘총리의 리더십(15%)’ ‘총리를 신뢰할 수 있어서(12%)’ 등의 순이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납북자 가족들과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수를 쓰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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