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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예고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EU가 CBAM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2년 여 동안 전환, 즉 유예 기간을 거친 만큼 이제 CBAM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약 70일 뒤로 다가온 실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 발(發) ‘탄소 관세’까지 가중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MAGA 이어 ‘M.E.G.A’까지
CBAM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철강·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수소 6개 품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수출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인증서 가격은 유럽 탄소배출권(ETS) 시장 가격에 연동됩니다. 즉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배출 측정과 탄소 비용이라는 두 가지 부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CBAM은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는 ‘핏 포(Fit for) 55’ 계획의 일환입니다. EU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탄소에 비용(관세)을 물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유사한 측면도 발견됩니다. 한 마디로 비유하자면 ‘유럽을 다시 녹색으로(Make Europe Green Again)’ 캠페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CBAM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서 배출하는 직접 배출량(스코프 1)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간접 배출량(스코프 2·3)까지 포함했는데요. 탄소 배출량 측정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EU는 스코프 3의 경우 측정 범위를 밸류 체인 전체가 아닌 원자재(전구 물질)와 관련된 일부 배출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EU 시장가로 맞췄다는 점인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의 탄소 배출권은 현재 톤 당 76 유로, 약 12만 6000원 대입니다. 올해 초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톤 당 100 유로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반해 미국(캘리포니아 기준)은 톤 당 약 30달러(약 4만 3000원), 중국의 경우 60~70 위안(약 1만 2000 원~1만 4000 원)으로 EU보다 한참 낮습니다. EU 수준으로 맞춘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탄소 거래제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처음부터 EU 수준에 맞춰 탄소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한국을 비롯해 각국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인 ‘마가(MAGA)’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이어 유럽의 탄소 관세도 들이닥친다는 의미입니다. 스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클라이미즈의 니콜라스 엔드레스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무역의 최대 80%가 앞으로 CBAM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일제히 “반대”, 인도는 “보복할 것”… 韓에도 직격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CBAM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들입니다. 일례로 EU는 전체 철강 수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에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고요, 브라질의 전체 수출액에서 대(對) EU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의 6월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EU가 자국에 CBAM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자신들도 세금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CBAM에 부정적입니다. 중국은 EU가 CBAM을 처음 발표한 2023년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과, 각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공통적이지만 차등적으로 책임진다’는 파리기후협약 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EU는 최근 CBAM 도입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신흥국에 ‘개발 원조’ 명목으로 총 2000억 유로(약 332조 1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 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 30)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도 CBAM에 경고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FT와 인터뷰에서 “EU의 CBAM, 메탄 규제 등이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에 막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무역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로서는 라이트 장관의 말을 흘려 듣기 어려울 것 같네요. 결국 CBAM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CBAM은 EU가 최근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 것과 함께 국내 철강 업계에 이중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EU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를 1830만 톤으로 기존(3050만 톤)보다 크게 주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EU는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 가운데 13.4%가 향했을 정도로 최대 철강 수출 시장입니다.
EU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속도 조절 필요"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EU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U는 CBAM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내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환경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CSRD는 이미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CSDDD는 당초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뒤인 2028년 7월로 미뤄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러나 CSDDD 시행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산업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U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23~24일(현지 시간)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 내달 COP 30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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