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전 세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23일 폐막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5년 임기 동안 7차례 열리는 중전회에서 4중전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동안의 4중전회는 일반적으로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회의로 간주됐습니다. 공산당 조직 전반의 운영 기조를 재정립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 당 최고 지도부 인선을 하는 1중전회,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에 비해 대외적인 관심이 떨어졌죠.
올해 4중전회는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10월에 4중전회가 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4중전회 주요 의제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제정과 관련 건의를 연구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통상 5중전회에서 차기 5개년 계획을 논의했지만 3중전회가 당 대회 이듬해에 열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해 3년차에 열리면서 이번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인 중국이 향후 5년간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는 갈수록 주목을 받는 편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최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하고 대응하는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라 중국의 미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이번 4중전회는 더욱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죠.
그것보다 앞서 올해 4중전회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대만 매체를 비롯한 반중 성향의 해외 언론에서는 소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약화설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언론사들도 ‘질서있는 퇴진론’을 비롯해 극단적으로는 ‘군부 내 쿠데타’까지 다양한 설이 거론됐죠.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근거는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팩트로 확인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금세 사그러들 것 같았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중국 지도부가 휴가를 겸해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죠. 한 발 더 나아가 8월 말에 4중전회가 열리고, 시 주석의 후계 구도를 엿보는 인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추측들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미 8월 초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시진핑 실각설을 믿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죠. 중국에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길 기대하는(?) 사람들은 4중전회가 10월로 미뤄졌음에도 여전히 후계자 선정, 차기 지도자 윤곽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확신에 차서 시진핑 1인 천하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던 4중전회가 막을 내렸지만 오히려 강조된 것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입니다. 4중전회 이후 발표된 회의 공보에선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넘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 영향력이 대폭 상승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시 주석의 임기가 2027년 끝나지 않고 4연임, 어쩌면 2035년이 오는 시점에도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가는 종신 집권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죠.
4중전회의 결과를 통해 오히려 시 주석의 권력이 얼마나 권고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공보에선 차기 5개년 계획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중심으로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최우선 목표도 시 주석이 내세웠던 ‘고품질 발전’과 ‘기술 자립 자강’으로 제시됐죠. 지난해 3중전회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시 주석의 대표 정책 목표인 ‘공동부유’ 역시 이번 회의에서 재등장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203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 주석이 중국을 계속해서 이끌겠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밖에도 회의 공보는 ‘시진핑 강군 사상 관철’, ‘군사위 주석 책임제 고수’ 등을 강조하며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만 문제를 거론한 점도 시 주석의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오히려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2027년)을 맞아 대만 침공에 나서고 전쟁이 발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죠.
당 중앙위원 11명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가 있었지만 차기 지도부 인선으로 볼 만한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중앙군사위 내 허웨이둥 전 부주석과 먀오화 전 정치공작부 주임이 실각한 자리를 채운 인물도 시 주석의 뒤를 이을 지도자 후보군으로 보긴 힘듭니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오른 장성민 중앙군사위 기율위 서기는 시 주석과 동향인 산시성 출신의 측근으로 분류되죠. 군대 내 부패 혐의를 조사하던 최고 책임자인 장 부주석의 승진은 시 주석이 군의 반부패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는 아직 100% 단언하기 힘듭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추측할 뿐이죠. 한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 특히 공산당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돌아간다는 점, 이번 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는 중국 지도 체제의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역시 당의 회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국의 주요 회의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지나치지 않고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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