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쫓기듯 협상을 진행해 미완의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관철한 일괄 타결안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 출장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두 가지가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것”이라며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국으로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에서 현금 투자 비중을 뼈대로 한 자금 조달 방식, 투자 대상 결정 방식 및 투자 주체 등 세부 내용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니고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며 “(미국 워싱턴DC에서 합의한) 7월 31일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통상 MOU가 완료되면 통상도 발표되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된 (안보 등의 분야)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면서 “다만 협상에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조건이) 바뀌기에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3500억 달러의 전액 선불 투자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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