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24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에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실시한다. 올해 40% 수준인 지역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를 토대로 올해 96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액을 △2026년 103조 원 △2027년 112조 원 △2028년 121조 원으로 확대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지방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식으로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지방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한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을 겨냥한 정책펀드도 출시한다. 2026년부터 5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지역 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는 지역 전용 특화 펀드도 늘린다.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예정대로 2028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꾸린다.
민간 금융기관이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제도도 손본다.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집행하는 대출에 예대율(은행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값)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예대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대출에는 이를 상대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비수도권 대출 한도를 푸는 쪽으로도 규제를 바꿀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 등급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중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맞춰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동 대출에 참여하는 지방·인터넷은행을 늘리고 각 지방은행간 상호 업무 위탁 사례를 확대해 비수도권 거주자에 금융 상품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정책금융기관마다 연도별 지역금융 공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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