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 출석해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 축으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안정적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보호 문화 성숙을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도 확립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은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통해 금융권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안정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유인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국민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선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규율 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권 정보기술(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해왔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 행위·공시 등 추가 자율 규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무산됐지만 자체 쇄신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금융 감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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