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한국과의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 같다. 10일 내에 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3%에 이른다. 이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액 현금 선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투자처도 미국 마음대로 정하려 하고 있다. 자칫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처사다. 우리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 관여 보장 등의 대안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근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측 실무 장관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진짜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타결이 늦어질수록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커지고 북핵 대응 등 한미 안보 협력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경쟁국 대비 대미 관세가 높은 자동차 산업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APEC 일정에 쫓겨 섣불리 합의해서도 곤란하다. 협상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의가 너무 늦어져도 안 되지만 속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미국 역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익 우선, 상호 호혜 등의 협상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의 명분을 주고 현금 비중, 투자 방식 등 디테일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 마침 국내 그룹 총수들이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 등을 갖고 측면 지원에 나선다. 지금은 민관이 국운을 건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