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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별건수사, 일종의 공식처럼 남발…방지대책 마련"

등록 2025.10.22 2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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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했다며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원이 김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또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제되어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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