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인 온실가스 통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조차 빠져 있어 실질적인 감축정책 수립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가운데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으로 제출률이 2.6%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농업·폐기물이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지만 ▲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주요 배출 부문은 거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의 실측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통계를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기술·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혜 기자 roseli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