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16만5000t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2025년산 쌀 10만t을 시장격리하는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한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생산자단체·유통·학계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일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358만5000t)보다 0.3%(1만1000t) 적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7%(2만㏊) 줄었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7% 늘어난 결과다. 농식품부는 쌀 예상 수요량을 340만9000t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2025년산 쌀 과잉생산 물량은 16만5000t 수준이다.

다만 위원회는 2024년산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잦은 강우로 일조량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부족한 데다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과잉생산 물량 중 10만t을 격리하되, 11월13일 발표 예정인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 조사’와 내년 1월 공개될 ‘양곡 소비량 조사’를 참고해 수급을 재전망하고 대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격리 물량 10만t은 올해 8월말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여한 정부관리양곡 5만5000t의 반납 물량을 포함한 수치다. 나머지 4만5000t은 가공용으로 제한해 밥쌀용 시장에서 사전격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중순부터는 산지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산 첫 신곡 가격인 10월5일자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24만7952원으로 9월25일자(22만6816원)보다 9.3% 상승했다.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수확기 대책이 소극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관리양곡 대여 물량 5만5000t의 반납 시기가 내년 3월부터인 데다 가공용 쌀 4만5000t의 격리 시기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올해 수확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격리하는 물량이 없다는 게 생산자들의 지적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시장격리가 내년에 이뤄지면 수확기 산지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