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빗나가길 바랐는데…韓 상황 안타까워

• 日 장기 저성장 원인은 정치의 실패…尹 행보서 기시감

• 개방형 통상 국가인 韓, ‘안미경미(安美經美)’ 올인 안 돼

• 부채 문제, 韓 경제 뇌관…저성장 초입서 막는 게 최선

• 日 경제가 반등? 정치권 혼란은 취약한 경제 토대 방증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후과가 일본 사회 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나.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을 꼽는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일본의 실패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은 비슷한 경로로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현철(63)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9월 8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김 교수는 “초기 대응을 놓치면 일본의 전철대로 수십 년간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30년 가까이 ‘잃어버린 세월’을 겪으며 경제 활력이 꺼졌고, 기업과 가계부채, 고령화, 정치 불신이 맞물려 사회 전반이 위축됐다. 최근 일본 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는 “일본 정치권의 혼란은 경제 토대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日 장기 저성장 원인은 ‘정치의 실패’…尹 행보서 기시감

김 교수는 일본 정치·경제를 두루 연구해 온 대표적 일본통이자 실물경제에도 조예가 깊은 학자다. 일본 쓰쿠바대 부교수를 지낸 뒤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맡았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자문 교수로도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내며 정책 현장도 경험했다. 그는 2023년 일본의 팽창주의와 함께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감지해 ‘일본이 온다’를 펴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분석이 빗나가길 바라며 책을 썼는데 결국 상황이 그렇게 흘러 안타깝다”며 입을 열었다.

한국 경제에서 일본식 저성장의 그림자를 감지한 계기가 무엇이었나.

“우선 ‘저성장’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2%대 성장은 ‘안정적 성장’이지 저성장이 아니다. 1%대로 내려가야 비로소 저성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2022년까지 2%대 성장을 유지했지만, 이듬해 1.4%로 떨어지며 위기 신호를 보내왔다. 당시 ‘본격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경고했다. 2023년 한국 경제가 왜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 이해하려면, 일본의 사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어쩌다 장기 저성장에 빠졌나.

“일본이 장기 저성장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의 실패’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 정치는 실패했다. 첫째는 ‘대외 정치의 실패’다. 당시 한국·미국·일본의 정상이 전두환, 로널드 레이건, 나카소네 야스히로였는데,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지원하고 미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였다. 이른바 ‘제2차 한미일 삼각 연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나카소네 총리에게 ‘플라자 합의’를 요구했고, 일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이 합의를 결국 수용하고 말았다. 이것이 일본 정치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로 이어졌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G5 인사들이 모여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는 높이기로 합의한 국제 통화 협약이다.

일본 정치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

“바로 ‘대내 정치의 실패’다. 일본 재계는 플라자 합의에 크게 반발했다.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소네 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이는 세 번째 실패로 이어졌다. 바로 ‘정부 정책의 실패’였다. 수출이 막히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는 등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버블이 형성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습하려 다시 이자율을 높이고 재정을 축소하면서 거품을 꺼뜨렸고, 결국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상황은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현실과도 닮아 있다.”

양국이 유사한 지점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상황은 ‘한국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계기로 ‘제3차 한미일 삼각 연대’가 형성됐고, 윤석열 정부는 탈중국을 선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는 ‘주력 수출 시장에서 발을 빼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내세우며 내수 부양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며 경제가 둔화할 수밖에 없었다. 2024년에는 12·3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는 그 여파에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기시감을 지울 수 없다.

개방형 통상 국가인 韓, ‘안미경미(安美經美)’ 올인 안 돼

김 교수는 탈중국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8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을 받자 “과거에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 태도를 취했지만 이제는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미경중은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탈중국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나. 이 대통령도 방미 일정에서 해당 측면을 인정했는데.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노태우 정권 시절 북방외교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개척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탈중국을 선언하며 대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했고, 대신 미국에 올인하는 이른바 ‘안미경미(安美經美)’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한국처럼 개방형 통상 구조를 가진 국가는 결코 올인 전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탈미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출 대상국에서 특정 국가의 비중을 줄이는 ‘마이너스 전략’이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시장을 넓히는 ‘플러스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남방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미국이 개별 기업의 대중 수출까지 제약하며,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상황인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은 교류를 끊고 이른바 철의 장막을 쳤다. 하지만 이후 30년 동안 세계화가 진전되며 자본이 전 세계로 스며들었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한다. 돈은 피보다 진하다. 지난 30여 년간 자본이 세계 전역에 스며든 만큼, 과거와 같은 냉전 구도로 회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일부 최첨단 반도체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은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 교역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월마트 상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인데, 만약 양국이 교류를 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서민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도 관세를 올렸다가 국채 시장이 흔들리자 90일 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 경제의 기둥 산업이 최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개방형 통상 국가로, 세계화의 기적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 각국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해외 이전 자체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 속도다. 특히 미국 측의 요구에 떠밀려 시설을 옮기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우리의 주력 산업이 공동화할 위험도 있다. 최근 울산을 다녀왔는데, 석유화학산업은 이미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미국 진출 소식도 퍼지면서 지역 내에서 걱정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이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 활동이 한층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와 일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식의 주장은 지나친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의 선택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면 그 결과가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설령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치자. 민주주의 국가라면 노동자의 권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과도하다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무슨 조치만 나오면 ‘한국이 곧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부채 문제, 韓 경제 뇌관…저성장 초입서 막는 게 최선

일본과 한국 모두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저성장의 공통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정권교체가 사실상 없었다. 패전 이후에도 세습 정치와 자민당의 장기 독주가 이어졌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효용성이 낮아졌고 자연스레 청년층이 투표에서 이탈했다. 결국 노인층이 주도하는 이른바 ‘실버 데모크라시’가 형성됐다. 소비 성향이 강한 청년층은 위축되고, 저축 성향이 강한 노인층이 중심이 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부채 역시 GDP의 250% 수준까지 급증했다. 한국은 다소 다르다. 4·19혁명이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 민주주의 전통이 뿌리 깊고, 정치에 대한 효용성도 여전히 높다. 다만 빠른 고령화와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투표에 적극적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실버 데모크라시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년 연장과 연금 등의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감지된다.

“한국의 청년세대와 장년 세대가 관련 이슈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모습이 있긴 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더 나아갔다. 청년층이 관련 문제에 대해 아예 포기하고 조용히 있거나, 반대로 정치인 등을 테러하는 양극단의 행태를 보인다. 세대 간 갈등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일본에 비하면 건강한 상태다.”

두 나라 모두 부채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불량 채권이 발생했고, 각 주체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게 됐다.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부채로 인해 기업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못 해 불황이 발생하는 구조다. 1997년경 금융권이 위기를 겪어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이 역시 결과적으로 부채 문제를 증폭해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한국 역시 부채가 경제의 뇌관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사람들은 ‘2% 성장이나 0.9% 성장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특히 지금의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커진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일 경제가 2% 성장한다면, 기업이 경비 절감이나 원가 절감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혁신이 발생해 다른 국면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다. 반면 경제가 0%대로 성장하면 일단 매출이 나오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극단의 선택이 이뤄지기도 한다. 힘든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자칫 일본처럼 버블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일본도 불황 초입에 재정 투입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저축의 목적은 위기에 대비해 모아둔 돈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 위기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발휘하는 데 있다. 저성장 초입 단계라면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멎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다음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된다. 일본은 불황 초입부터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고, 그 결과 문제가 더 커졌다. 지금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성장 초입에서 막는 게 최선이다.”

어떤 초동 대책이 필요한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빈사 상태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는 일이다.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우려하는 재정건전론자의 주장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앞에서 ‘구명조끼는 아끼자’고 말하는 격이다. 저성장 초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도 나중에는 큰 위기로 번진다. 둘째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전부터 문제가 깊었던 만큼,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 금융업 역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과 벤처 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내는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日 경제가 반등? 정치권 혼란은 취약한 경제 토대 방증

일본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꼽자면.

“저성장 초입에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면 회복이 정말 어렵다. 일본만 해도 30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V자 회복’을 경험했다. –5% 성장을 겪었지만 곧 반등한 것이다. 그래서 ‘0.9% 성장 정도는 버틸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는 한국 경제가 젊었을 때다. 젊을 때는 뼈가 부러져도 한 달이면 붙는다. 성숙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최근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연 그럴까. 최근 정국을 보면 의문이 들지 않나. 이시바 정권 이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참정당)이 약진했는데, 경제가 확실히 회복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경제는 정치와 사회 전반의 토대다. 일본이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일부 지표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극단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방증이다. 저성장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