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S 이래 역대 정부, 장기성장률 1%포인트씩 하락

• 0% 성장=2년에 한 번 역성장…근로자 절반 실질임금 하락

• IMF 외환위기 유사 상황 20년에 한 번 발생…부부 생애 저축 2억 원

• ‘고부가가치 제조업’ 인력→‘저부가가치 서비스업’ 行

• 선진국 기술 모방하며 성장한 韓, 특허 등으로 한계 직면

• 총수요부양 정책 안 통해…핵심은 창의적 인재 길러내느냐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90년부터 매년 한국의 장기성장률을 추산해 왔다. 16년치 데이터가 모인 2006년, 충격적 흐름이 관측됐다. 5년마다 장기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불길한 징후였지만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좀 더 긴 시간의 흐름을 두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10년간 이어진 추적조사에서 ‘그 법칙’은 더욱 선명하게 확인됐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김 교수는 2016년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개혁’ 논문으로 경고음을 울렸다. 이른바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 공개된 순간이다. 김 교수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뒤인 2025년경에는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됐다.

정부는 8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전망치가 1%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일시적 경기둔화가 아니라, 장기적 하락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호다. 9월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이 추세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9년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0.1%에 도달하며, 차기 정부는 역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30년간 이어진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0% 성장=2년에 한 번 역성장…근로자 절반 실질임금 하락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정의한다면.

“한국 경제의 행로를 결정해 온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장기성장률인데, 이는 장기간의 추세를 반영한 평균 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약 30년 동안 5년마다 장기성장률이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그 결과 김영삼(YS) 정부 시절 6%대였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DJ)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 문재인 정부 1%대로 하락했다. 이 추세를 끊지 못한다면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어지는 차기 정부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는 ‘역성장의 배턴’을 넘겨받게 된다?



“만약 현 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는 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책임이다. 사실 이번 정부 역시 임기 초반부터 0%대 성장을 맞이했는데, 이것 또한 이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지난 30년간 앞선 정부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후과를 고스란히 짊어진 결과다.”

0%대 성장이 갖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역성장의 상시화’다. 2년에 한 번꼴로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장기성장률 산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일정 기간의 평균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5년의 장기성장률을 계산하려면, 앞뒤 각각 5년씩 총 11년간의 성장률을 더한 뒤 11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장기성장률이 0%라는 것은, 그 안에 마이너스 성장의 해가 반복적으로 섞여 있다는 의미이며,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역성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역성장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대부분의 노동자 임금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을 따른다. 따라서 역성장이 닥치면 약 2800만 명의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실질임금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마저 기업들이 모두 살아남는다는 가정에서 그렇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상당수 기업이 이윤 감소에 직면하고, 일부는 부도에 이르러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IMF 외환위기 유사 상황 20년에 한 번 발생…부부 생애 저축 2억 원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돼 왔다.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명목임금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목임금은 가만있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실질임금이 하락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정부가 어떻게든 이를 지키려 나설 것이다. 그러니 최저임금은 하락하지 않아도 평균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0%대 성장과 임금 하락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업, 가계 및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그러나 빚은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법이다. 언젠가는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와 실물 위기가 동시에 덮치는 ‘복합 위기’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당시 한국은 장기성장률이 예상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줄어드는 충격을 받았다. 만약 0%대 장기성장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연간성장률은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성장률이 –5.1%였는데, -10% 역성장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말 그대로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매머드급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도 20년에 한 번꼴, 5%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하루빨리 제로 성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많은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릴 것 같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일하던 인력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밀려나게 된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자영업 시장은 지금보다도 심한 과잉 경쟁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치킨집을 여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정작 소비자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면서 수요는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이는 형국이다.”

생애 소득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텐데.

“제로 성장 시대에 들어서면 임금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된다. 2024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200만 원인데, 10~20년이 지나도 이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오른다고 해도, 25년간의 연평균 임금을 따져보면 결국 4200만 원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총액으로는 약 10억 원을 받는 셈이다. 한국의 평균 저축률과 비슷한 10%를 저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평생 회사에 다녀도 저축액은 고작 1억 원, 부부가 합산해도 2억 원 정도밖에 모을 수 없는 것이다.”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요즘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들이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서울에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부부가 평생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은 요원하다. 결국 부모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만 결혼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이 중시되는 사회구조가 강화될 것 같다.

“그렇다. 이는 소득분배 문제와도 깊이 맞물려 있다. 장기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동안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했고, 양극화도 심화했다. 부를 형성한 사람은 그 자산을 통해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미국에 일부 자산을 투자한 이들은 자산 규모를 꾸준히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임금에만 의존하는 근로자는 처지를 개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결국 AI와 같은 미래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과, 오직 자신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다.”

왜 하필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일까.

“1960년대부터 약 30년간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8%를 웃돌았다. 인구 4000만 명 이상의 나라가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30년 이상 이어간 경우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 현대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한국이 이 같은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인적자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진 이유도 명확하다. 인적자본의 축적이 둔화하거나 정체됐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술 모방하며 성장한 韓, 특허 등으로 한계 직면

인적자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인적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방형 인적자본’, 다른 하나는 ‘창조형 인적자본’이다. 모방형 인적자본은 이미 정립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활용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반대로 창조형 인적자본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짝퉁’을 만드느냐, ‘오리지널’을 만들어 내느냐의 차이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20년 이내로 좁혀지면서 특허 등 제도적 장치 때문에 최신 기술의 모방에 제약이 생겼다. 인터넷 확산으로 모방형 지식의 가치가 추락한 점도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더는 미국 경제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미국의 장기성장률은 100년 넘게 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만약 한국 경제가 미국과 긴밀히 연동된다면, 우리 역시 장기성장률을 3~4% 선에서 유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률 곡선이 평평하게 이어지는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미끄럼을 타듯 추락해 0%대까지 내려왔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관건은 누가 물건을 더 잘 파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경쟁에서 앞선 나라와 뒤처진 나라의 성장률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흔히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는다.

“오히려 반대다. 30년간 장기성장률이 6%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인구증가율은 1%포인트도 하락하지 않았다.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추는 데 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의 혼인 건수가 40만 건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결혼하지 않으니 당연히 출산이 줄어든 것이다. 청년층이 결혼을 포기하는 근본적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데 있다. 앞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이 악순환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나라가 있나.

“일본이 대표적 예다. 일본은 1970년대까지 초고속 성장을 하다, 1980년대부터 장기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상황을 뒤집기 위해 1980년대 말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그 경우가 지나쳐 버블에 빠져버렸고, 부동산 가격 역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버블은 언젠가 터진다.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에 형성된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성장률이 곤두박질했다. 결국 0%대 성장에 돌입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의 여러 나라도 장기경제성장률이 하락하자 정부가 재정을 풀었지만 성장 추락을 저지하지 못하고, 2010년대 초반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 이른바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발(發) 유럽 위기다.”

총수요부양 정책 안 통해…핵심은 창의적 인재 길러내느냐

역대 한국 정부도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흐름을 뒤집지 못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총수요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경제의 생산능력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경제가 개선되기 어렵다. 오히려 총수요부양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는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폭등했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는 GDP 대비 135%에 달해 세계 1위 수준이 됐다. 결국 성장률의 추세를 뒤집지 못한 채 금융위기 가능성만 높인 셈이다.”

김 교수를 만난 뒤 일주일이 지난 9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현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보여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총수요부양에 의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 해답을 ‘기술 중심의 성장’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맥을 짚었다. 앞으로 이 방향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기술은 단순히 자본을 쏟아붓는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의 본질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있다. 아이디어가 기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재산권으로 철저히 보장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왜 그런가.

“‘기술’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무엇을 만드느냐’에 해당하는, 즉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이다. 둘째는 ‘어떻게 만드느냐’와 연결된, 즉 전문적 지식의 영역이다. 애플의 제품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스티브 잡스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스티브 워즈니악의 전문 지식이 결합하면서 애플의 혁신적 제품이 탄생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는 전문 기술의 장벽은 점점 낮아지는 대신, 아이디어의 비중과 중요성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창의적 인적자본, 곧 창의력을 갖춘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20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인간상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남들이 만든 물건을 적당히 모방해 약간만 바꿔서 내다 팔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가 필요한 시대다. 많은 이들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기술에 돈만 투자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핵심은 기술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으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기술 투자와 정책도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