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중앙당·당내 여성위에 성비위 신고

• “‘당을 흔드는 것들’ ‘종파주의자’ 조롱”

• 여성위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필요”

• 황현선·신우석·이광철·권용일…당 핵심은 靑 인사들

• “성비위는 당규 아닌 사회적 상규 문제…차일피일 미루다 사건 키워”

• “조국, 출소 후 해결 약속…전화 한 통 없는 게 이해 안 가”

•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든 스타트업 정당의 한계”

• “당권파 전횡에 비당권파가 처음 문제 제기한 사건”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4년 자신의 트위터(현 X)에 ‘개저씨’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하며 남긴 글이다. 조 비대위원장의 글은 11년 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혁신당은 2024년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벌어졌다.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한 혁신당 당직자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수감돼 있던 조 비대위원장에게도 수차례 편지를 보냈으나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2차 가해도 발생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8월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며 “솔직히 말씀드려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었다. 

당내에서는 “가해자가 당 주요 당직자여서 진상 조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도 나왔다. 여성위와 시도당에서 가해자 업무 배제 및 빠른 진상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앙당이 이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국 위해 눈물 흘리던 사람까지 돌아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9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비위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전 대변인은 당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사이 피해자들을 향해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나’ 등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말을 들어야 했다”며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 일부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다음 날에도 2차 가해는 이어졌다. 9월 5일 이규원 전 혁신당 사무부총장은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며 “언어폭력이 범죄는 아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음에도 주요 당직자마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으로 말하자 혁신당 지지율은 급락했다. 9월 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9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혁신당의 지지율은 2%로 떨어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4.25%를 기록했던 당 지지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가해자 업무 배제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기자회견 사흘 뒤인 9월 7일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다. 조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봉합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혁신당은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비대위원장이 강 전 대변인의 복당을 원하고 있다”며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비대위원장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12일 당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조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조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김보협 전 혁신당 수석대변인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9월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우석 전 혁신당 사무부총장도 성비위 가해자로 지목됐다. 4월 5일 신 전 사무부총장은 당직자 채용 면접을 여의도의 한 술집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면접 지원자이자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성희롱 및 추행을 저질렀다. 신 전 사무부총장은 A씨의 손을 잡고 성적인 발언을 했고, 다음 날인 6일 A씨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혁신당은 8월 초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했고, 신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은 4월 28일. 고소 4개월여 만에 송치가 이뤄진 셈이다.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업무상 위력에 대한 성추행을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간 지속적인 성희롱도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당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4월 11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3건 신고가 중앙당에 공식 접수됐다. 혁신당 관계자는 “일반적인 성비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해자 상담을 거쳐 여성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성위가 김선민 전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는데, 여성위는 당 지도부에 △가해자 업무 배제를 통한 즉각적 분리 조치 △진상조사기구를 통한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던 김선민 의원 측은 “신고를 받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고 말했지만 여성위의 생각은 달랐다. 혁신당 여성위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무에 있었으므로 확실한 분리를 하려면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했다”며 “당은 단순히 가해자가 일하는 곳만 옮기는 식으로 분리 절차를 마쳤다”고 ‘신동아’에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무가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게 이를 ‘분리 조치’라 하기는 어렵다”며 “당에도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원들마저 “가해자 처벌하라” 입 모았으나…

여성위 요청에 당 지도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당시 지도부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당규가 없어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었다”며 “조사 후 5월 1일 직무 배제 조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여성위 관계자는 “당규가 없어도 ‘사회적 상규(常規)’라는 게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위해서라도 가해자 업무 배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지만 (중앙당이)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다 사건을 키운 것”이라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4월 말 윤리위원회를 통해 성비위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가해자와 당 지도부가 전부(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라 제대로 된 조사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당시 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조 비대위원장과 함께 일한 사이다. 당의 인사와 운영을 책임지던 황현선 전 혁신당 사무총장과 신 전 사무부총장은 조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때 선임행정관과 행정관을 지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당시 한겨레신문 청와대 출입 기자로 조 전 비대위원장과 연을 맺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과 권용일 윤리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민정비서관과 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윤리위에 사건 조사를 맡길 수는 없으니 당 지도부와 피해자는 대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혁신당 여성위 고문이자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미숙 변호사는 9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 당직자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윤리위에 (사건 조사를) 맡길 수는 없어 김선민 권한대행을 찾았다”며 “(김 권한대행이) 아예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해 외부 로펌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강 변호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당초 피해자가 추천한 로펌(법무법인 로고스)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으나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번복했다”며 “번복 후 당이 보도를 통해 밝힌 이유는 해당 로펌에 보수 인사가 많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사를 맡게 된 것은 김 권한대행이 추천한 다른 로펌이었다. 

로고스는 5월 7일 조국혁신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로고스는 내용증명에서 “주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고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물론 김석담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도 몸담았던 곳”이라며 “보수 인사를 주로 채용하는 로펌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조국에게 수차례 편지했지만

석연치 않은 중앙당의 일 처리에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재원 혁신당 의원은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요구한 외부 조사기관 지정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즉각적 분리 조치, 진상조사기구를 통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중앙당은 성비위 건의 경우 윤리위원회, 괴롭힘 건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겠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백선희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조력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자 징계 및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했다. 

김갑년 세종시당 위원장은 5월 1일 중앙당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와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7월 6일 강경숙 의원은 여성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한 당원은 “중앙당에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피해자 2차 가해는 서슴지 않는 당에서 가해자의 권익은 지켜주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처벌 및 후속 대응이 늦어지자 피해자 측은 당시 수감돼 있던 조 비대위원장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강 변호사는 “조 비대위원장에게 손 편지를 10장 넘게 써서 보냈지만 한 번도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비대위원장은 당시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따로 있고 본인은 수감자일 뿐이니 지도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가 갖춰졌으니 빠르게 성비위 문제를 해결하고 당이 정상화될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당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은 혁신당을 떠난 한 정치권 인사는 “가해자와 당시 당 지도부 인사 대부분이 조 비대위원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고 당을 만들 때부터 함께했던 인물”이라며 “조 비대위원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보니 결단을 미루다가 성비위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라 지적했다. 

“민주적 요구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사람들”

조 비대위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장영승 전 서울경제진흥원 대표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장 대표는 9월 6일 페이스북에 “당의 현재 위기는 서둘러 당을 만들려 하다 보니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만든 ‘스타트업 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며 “대체로 변호사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보니, ‘법은 알지만 그 밖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돼 당의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준비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로 당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또 7월 17일 조 비대위원장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 비대위원장은 장 대표에게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출소 후 2주가 지난 뒤에도 피해자들과 만남이나 전화 통화조차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돼 탈당계를 냈다는 전직 당원은 “지금도 일부 당원은 ‘강 전 대변인이 보수 정치세력과 손잡고 벌인 당 파괴 공작’ ‘당 권력을 잡기 위한 소수파의 술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치문화를 혁신하겠다던 혁신당에 남은 것은 조 비대위원장과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뿐인 것 같다. 결국 이들 당권파의 전횡에 비당권파들이 처음 민주적 요구를 하며 문제 제기를 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