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北 막다른 골목에 발목 잡힌 한미 관계

•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

• 민주당의 ‘입법내란’에 무감각해진 국민

• 국감 아우르는 질문,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한가?’

• 국힘, 지지층 보듬으며 중도로 확장해야

“한마디로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무능한 정부예요. 그 무능에 대한 불안이 점점 공포로 바뀌고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예요.” 

10월 15일 국회 본관에서 만난 장동혁(56)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 날을 바짝 세웠다. “현 시국의 위중함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야당 대표로서의 강경한 의지가 굳은 표정과 높아진 목소리 톤에서 오롯이 전해졌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는 만 3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 정치에 입문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충남 보령시서천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당내에서는 원내수석대변인, 사무총장, 수석최고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입지를 다졌다. 그가 8월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르고 제4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혁신이 절실한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모진에 따르면 장 대표는 현재 국정감사와 대여 투쟁, 민생 챙기기 중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일정을 소화하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신동아’와 만난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라면서 국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토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李 정부 국정 운영 “평가할 가치도 없다”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관세 협상이든, 한미 관계든 막다른 골목에 막혀 발목이 잡혀 있다. 그 막다른 골목이 중국, 북한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미국과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마디 하니까 즉각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범죄 조직을 만들고 한국인들을 범죄에 연루시키려고 납치·감금·살해까지 자행하고 있는데도 자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복구가 40%도 안 됐다. 원인도 제대로 못 밝히면서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이 화재는 인재다. 과실에 의해 발생했지만 사실상 결과는 거의 테러 수준이다. 국가정보는 국방과 직결된다. 이번 화재로 북한이 쳐들어온 것과 같은 테러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한가하게 ‘시래기 피자’나 먹고 있었다. 

말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겠다면서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다 죽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 정부의 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나와 ‘두 국가론은 기정사실화될 거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북한의) 핵 보유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 특검이라는 사냥개를 3개나 풀어놓고 난리치고 있다. 그사이에 억울한 공무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경찰까지 날뛰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추석 전에 무리한 체포를 강행했다.”

잠시 호흡을 고르던 그가 말을 이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게 공포정치 아닌가. 정치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든, 여당이든 민생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나. 오로지 조희대, 검찰 폐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위해선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평가할 가치도 없는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주력하는 감사 방향은?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인가?’에 중점을 두고 들여다보고 있다. 여당과 무소속 의원이 국감 첫날부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무참하게 능멸했다.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그런 권한까지 줬나. 국민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어떤가.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 수사인데 국제 공조는 검찰이 만들어놓은 협약에 의해 진행된다. 앞으로 검찰을 없애면 국제 협약이나 공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검의 압박을 받았다는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 사건 역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팀의 9팀에만 검사가 없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걸로 안다. 지금 특검의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을 없애고, 검찰이 수행하던 모든 일을 경찰에게 맡긴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생명,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에서 직접 진상 밝혀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석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석에 꼭 세워야 하는 인물이다. 중국, 북한, 민노총에 얽매여 있으면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 중심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 박정훈 의원이 10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누구지?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에서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당시 변호사들에게 전화해 ‘다 빠지라’고 했다고 한다.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때도 김현지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전부 전화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몇 십 년간 함께해 온 사람이고, 한 몸처럼 움직이니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민 앞에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박정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철 지난 종북몰이”라고 일축했다. 

“대응이 이상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 장소를 국감장이 아닌 국회 소통관으로 정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국감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면책 특권이 작동하지만, 국감장 밖에서 얘기한 것은 면책이 안 된다. 즉 박 의원은 ‘자신 있으면 저를 고발하십시오’라고 한 거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종북몰이하지 마라. 철 지났다’고 했다. 이 말은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고, 그 단체가 종북 단체인 건 맞는데, 철 지난 공격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러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이라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라도 반드시 출석해서 국민이 느끼는 공포심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종북몰이가 아니라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체제전쟁의 문제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보직이 국감을 앞두고 바뀌었다.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긴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국민의힘 제보센터나 여러 채널을 통해 의혹이 계속 커지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증인석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국민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의 중론이 그러하면 대통령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정권이 빨리 무너지는 길을 택하든, 아니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을 택하든 지켜볼 일이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속 시원히 밝혀지는 것 없이 연일 혼란한 상황만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인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몇 십 년을 함께해 온 유일한 인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현직 공직자로 지목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김 실장이 등장했다는 증언들로 국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그런데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김 실장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여러 의혹 가운데 경기동부연합 연루설도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한 체제전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공식적 이유 중 하나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게 입법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침탈을 통해서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당시 계엄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이 물리력을 사용한 게 아닌데 평온한 상태에서 왜 계엄을 했느냐’며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퍼즐이 맞춰진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체제전쟁이 맞다’고 밝혀진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제의 반 이상이 무너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통신법, 상법개정안, 특검법 등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많다. 이 법들이 우리 사회에 당장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떤 우려인지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알고 있을 거다. 보완 입법을 빨리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 법들은 애초에 국민의 삶을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민노총이나 다른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민주당이든 대통령실은 제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런 법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데 다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장 두려운 것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입법 폭주로 이제는 국민이 이 문제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입법들이 암세포처럼 대한민국 시스템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데 체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위험한가. 신동욱 의원이 기고를 통해 이것을 ‘입법 내란’이라 표현했다. 입법을 통해 조용히 국가 시스템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결국 그 끝은 독재라고 본다. 히틀러를 비롯해 근대사회 이후 나타난 독재자들은 모두 선출된 권력이었다. 국민의 침묵과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 독재다.”

가장 걱정되는 법안은 무엇인가. 

“방송 3법이다. 방송 3법이 가져올 결과는 하나로 귀결된다. 국민으로부터 레거시 미디어가 점점 외면받는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숨 쉬지 못하는 나라는 공기가 없는 나라와 똑같다. 권력은 부패할 수 있고, 치우칠 수도 있다. 권력자는 독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걸 잡아줄 마지막 제4의 권력이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그 역할을 못 하면 결국은 권력이 부패하고, 독재로 가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사법부도, 검찰도 그렇게 됐다. 가장 두려운 건 정치권력의 편에 서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사법부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능멸을 당하고 사법부 전체가 짓밟히는데도 들고일어나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판사가 한 명도 없다. 아버지가 밖에서 도둑, 깡패, 조폭들한테 몰매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지금 그렇게 됐다. 단순히 너무 심하다는 말로 그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공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한두 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계속 심화하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루빨리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라. 선량한 시민보다 범죄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전 정부의 인사는 요만한 일로 추석 연휴 전날 수갑을 차야 하고,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어도 어느 하나 진행되지 않고, 정권 바뀌었다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인사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체제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체제의 반 이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재로 가는 7단계 중 이미 6단계 중간을 지나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월 13~15일 공동 조사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9%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를 기록하며 대선 직후 지지율(23%)을 회복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권교체만이 해결책” 

국민의힘 대표로 취임한 후 당 지지율이 회복세이고,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장 대표가 수위를 차지했는데. 

“정책 제시와 대여 투쟁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우선 국감을 하면서는 정부 정책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해나가는 장외 투쟁과 대여 투쟁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뭘 잘못하는지를 국민께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지지층과 계속 대여 투쟁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기서 확보된 동력을 가지고 국감 이후 더 확실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투쟁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릴 순 없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여 투쟁과 정책 제시를 병행하면서 무게중심을 조금씩 바꿔나가겠다. 지금은 우리 지지층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서 차츰 중도로까지 지지층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가.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9월에 임명됐으니 정책 기능을 회복하는 데 힘써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좋은 정책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다 나올 수 없으니 대표 지도부가 함께할 수 있는 자문 그룹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금융, 주식시장을 위한 정책과 한미 관세 협상으로 고통받는 기업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부동산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국민 전반에 어필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은 뭔가.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모든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방법은 앞서 강조했듯 정권교체밖에 없다. 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