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박홍두 기자 2025.10.24 12:00

사회

‘통혁당 사건’ 간첩 누명 억울한 옥살이 박석주씨 유족에 14억원대 형사보상

... 6년 뒤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박홍두 기자 2025.10.24 10:48

정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비 공백, 이태원 참사에 영향 미쳐”

... 김광호 전 청장과 박희영 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장만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허진무 기자 2025.10.23 21:05

정치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유선희 기자 2025.10.23 18:34

연예

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 검토”

...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강주일 기자 2025.10.21 20:07

생활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조진호 기자 2025.10.21 14:28

연예

카카오·김범수 ‘SM엔터 주가 조작’ 혐의 벗었다

이선명 기자 2025.10.21 14:07

연예

서동주, 故 서세원 사망 심경 “너무 허망했다…애증 관계였는데”

...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또 2015년 전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198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며,...

이민주 기자 2025.10.19 14:26

사회

김범수 ‘SM 주가 조작’ 1심 무죄···법원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검찰 직격

...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이주영 기자 2025.10.21 14:03

사회

정권의 간첩몰이에 희생…무죄 받았지만 누가 책임지나

... 안 난다고 하면 점점 의심을 받을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이혜리 기자 2025.10.20 06:00

사회

조희대 “사적 만남 일절 없어···이재명 판결 불신 안타까워”

...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이주영 기자 2025.10.14 10:00

오피니언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 1647호를 읽고

... 쿠**** 민주당이 내란 세력 척결의 주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민주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내란 세력 척결은 특검, 법원에 의해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중형선고로 마무리될 것이다._네이버 apa****...

2025.10.01 06:00

재테크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 “‘아버지 유산’ 안 준 동생… 이자 책임 시점은?”

...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2025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김이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특정유증의 이행의무는 ‘기한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이유진 기자 2025.09.30 17:53

화제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 아버지 땅 둘러싼 새어머니와 아들의 법정 싸움, 결론은?

... 잡아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나예쁜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판단할 때, 망인의 특정 상속인을 위한 연대보증채무액

이유진 기자 2025.09.09 10:57

화제

[최가경 변호사의 이혼 승소 노트] “이혼 소송에 아이 녹취? 최악!”

... 기회라 여겨 집중했다. 결국 원하는 수준의 서면이 완성되었다. 판결 선고 기일을 10일 남겨두고 서면을 제출했다. 상대방은 판결 선고 1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고 5일 전에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제출했다. 우리 측에 반박할 시간을 주지...

이유진 기자 2025.08.26 13:39

재테크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놓는다…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법은?

... 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갔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임차권등기 비용은 수십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별도 청구를 하다 더...

이유진 기자 2025.08.1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