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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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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헌법 위반·국제협약 저촉" 15일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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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폐기…22대 국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볼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 충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발의돼 "쟁점 많은 법률"…논의 점화 미지수 22대 국회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다. /더팩트 DB[더팩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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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극우 일변인 다카이치 내각 모테기 외무상, 과거 독도·강제징용 관련 망언 기하라 관방장관·고이즈미 방위상 야스쿠니 참배 중국 정부 "축하한다" 언급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다카이치 내각'이 21일 출범했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우익'에 치우쳐 향후 외교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1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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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민주당 사법개혁, 명백 위헌…'졸속입법 방지법' 발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헌법 규정 명백히 어기는 발상"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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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신이냐"…재판소원 힘 실은 정청래 "판사는 사람…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독 재판소원에 대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법원 확정..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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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학부모단체 "중학교에서 북한 선전가요 받아쓰기 수업 정상 아냐" 수업 전면 재조사·공식 사과·수업 진행 경위 등 공개 요구 세종시교육청 "도덕 교과 '북한 이해' 단원과 연계된 수업" 세종교육연합·세종시건강한학부모연합·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지역 학부모단체들이 21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시건강한학부모연합[더팩트ㅣ세종=..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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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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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법 공론화 추진키로 "현·차기 정권이 대법관 균등하게 임명 구조" "판결문 공개 확대, 2000년 8월부터 소급 적용"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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