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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 설전…결국 부결 임성근 위증죄 고발 의결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두고 또 설전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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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민주당 사법개혁, 명백 위헌…'졸속입법 방지법' 발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헌법 규정 명백히 어기는 발상"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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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중기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장동혁 "공소시효 남았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2년 가까이 공소시효 남아" 주장 李 정권 겨냥 "사법개혁 명분 사법부 장악" 국민의힘이 22일 과거 법관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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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순직해병 사건' 핵심 피의자 7명 줄줄이 구속 기로 (영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취재진 앞 모습 드러내 이 전 장관 제외하곤 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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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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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소원 '로우키' 행보…여론 부담 속 속도조절 관건 5대 사법개혁은 "내달 말까지 마무리" 재판소원은 "시한 못박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강경파 포진' 법사위 중심 속도전 나설듯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이 전날 발의한 '재판소원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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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그만 보고 싶은 '저질 국감' 정쟁 몰두…피감기관에 답변 제한적 정략 접고 본연의 국감 취지 살려야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음모론,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고 있다. 소모적 정쟁에만 치우치면서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예..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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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 차단" "羅, 본인 이해충돌 사안에 물타기 하지 마라" "남편이 국감 출석…나경원 명백한 이해충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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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심한 XX'…정쟁만 남은 국감 법사위·과방위 등 곳곳서 여야 충돌 인신공격적 구호·원색적 비난 여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을 향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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