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왜 안주나, 기본권 지켜 줘야” 국감 질타

입력 : 2025.10.23 11:50 수정 : 2025.10.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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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20년간 고충 감당해 왔다”

“대법 판결 불구, 공권력 지나치다”

총영사관 “추가 법리 판단이 필요”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적 가수 출신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를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승준의 그 원천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한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현재까지 입국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1년 8월 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1년 8월 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이 비자를 거부하자 201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돼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8월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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