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사기 행각이라며 대책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사태를 거론하며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 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 국제 범죄 문제였다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이게 대규모 조직화 되어서 특정 국가 몇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또는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우리가 몰랐는데 이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건 국제 범죄여서 국정원 소관이어서 제가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놓긴 했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보이스피싱 국제범죄는 마약도 많이 문제가 된다"며 "마약 문제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 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은 "옵트아웃(Opt-out)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하기로 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옵트아웃'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실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이 대통령은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번 걸리면 망하는 것"이라며 "인생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가 '나 안 할래'라고 하면 그때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문제는 한국 사람 잡아다가 또는 한국 사람을 유인해서 돈 주고 한국 사람을 상대로 소위 통신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 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하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우리 대응도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비상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