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하는 '응능부담' 원칙 해당한다"고 말한 데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6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 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선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냐는 것인데 그런 질문이라면 현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 기존 보유세 관련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 낮은 것은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부동산 관련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낮은 만큼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증세 논의보다는 정상화 논의라는 게 김 실장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세제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 "선제적 시장 대응 필요한 때…이제 공급에 힘 모아야"

다만 김 실장이 어젯밤 SNS를 통해 올린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글에는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내용과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단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시장은 물론 정치권, 특히 여권 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책의 시행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인데 언론 브리핑 등 공식적 채널이 아닌 SNS를 통한 입장 표명 자체가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해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경기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유일무이한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공급 대책 차질 없이 추진"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고심 속 최선의 방법"이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도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일단 "현재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을 쓰겠단 강력한 의지는 거듭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에선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돈이 흘러갈 곳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시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계시리라 생각된다"며 "이미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러한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