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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신상발언 “춘천법원에 일체 질의 않겠다”…그 이유가 [이런뉴스]

입력 2025.10.20 (16:43)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법원과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재호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시작에 앞서 나경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면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다만, 자신의 주질의와 보충 질의 시간에만 질의하고 다른 시간에는 이석하겠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편집 :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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