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기자 만나 탈출, 피의자는 전세기”…국감서 ‘온정주의’ 직격 [현장영상]
입력 2025.10.20 (14:48)
수정 2025.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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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생사를 걸고 탈출했던 피해자는 KBS 취재진 만나서 겨우 살았는데 범죄로 구금된 64명은 전세기까지 보내서 국내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강력범죄일수록 현장검증이 필수인데 일괄해서 데려오면 48시간 동안 진상규명이 굉장히 어렵다"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충분한 진상조사가 없었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사기죄 저지르면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양형이 미온적"이라며 약한 양형 기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생사를 걸고 탈출했던 피해자는 KBS 취재진 만나서 겨우 살았는데 범죄로 구금된 64명은 전세기까지 보내서 국내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강력범죄일수록 현장검증이 필수인데 일괄해서 데려오면 48시간 동안 진상규명이 굉장히 어렵다"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충분한 진상조사가 없었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사기죄 저지르면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양형이 미온적"이라며 약한 양형 기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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