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정책 대립 계속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와의 전쟁,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등 시장 중심의 기조를 내놓은 반면, 정부는 더 강한 규제 드라이브로 걸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동한 정책 성패가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란 예측도 나온다.
17일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토부와 시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사전 교감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에 서울시가 공감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시 부작용을 우려했는데도 강행발표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해석 범위를 넓혀 토허구역 지정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여당에서 토허구역 지정권한을 기존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국토부가 마포·성동·광진구등 서울 일부 지역만을 골라 지정할 수 없다.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분당·과천 등 경기 지역까지 함께 포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걸쳐 있는 경우'라 명시돼 있는데, 국토부가 그 조항에 근거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추가 토허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시는 지난 2월 14일 강남 3구의 토허구역 지정 해제 후 집값이 다시 상승하자, 한달 만에 다시 용산구까지 포함해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설명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토허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 부동산 민심은 싸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서도 이번 규제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성동이 오를 때 노도강은 한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 규제로 매수 수요가 처절하게 막혀버렸다"고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21개 구 중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을 포함한 8개 구에서 최근 33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를 제외한 7개구의 구청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부동산 정책이 오 시장에게 더 유리한 판이 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오 시장이 선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민심이 출렁이자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토허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정부 규제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 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며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엇박자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에 물량을 대폭 공급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군데군데 포함돼 있다"라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의 각고의 노력이 빛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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