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부문 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일부 지구(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연내)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택지 재구조화의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물량(2만2000가구)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하고 있다.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타 면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실적을 제1차관 주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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