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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3 내란의 밤, 일부 경찰 지휘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할 것"

  • 등록: 2025.10.21 오전 11:19

  • 수정: 2025.10.21 오전 11: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는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 이준규 경무관과 故 안병하 치안감”을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의 경찰임을 저버리고 권력자의 편에 설 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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