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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낼 것"

  • 등록: 2025.10.21 오전 10:48

  • 수정: 2025.10.21 오전 10:5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어제(20일)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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