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라며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개딸 참여가 아닌가"라며 "개딸의 취향에 맞는‘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또,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선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했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김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법을 오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경찰도 다 장악됐으니, 이제 이 법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며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