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원했다.

정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안이 법률로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재 14명 중 10명의 대법관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 중 만료되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안에는 이밖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