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안을 기습 통과시킨 데 이어서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직무와 과련된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8가지 범죄만 수사 범위로 한정되는데, 이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 시점에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 반발로 전체 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된 상탭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이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과 관련해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를 앞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넉달여 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또 다시 청문회를 강행한 겁니다.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 요건은 직무 수행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여서, 청문회 불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