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 삼지 않아"…'與 사법개편' 우회 비판
등록: 2025.09.22 오후 21:40
수정: 2025.09.22 오후 22:17
[앵커]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하며 여당의 사법개편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여당의 사퇴 압박 속에 조 대법원장이 뭘 전하고자 한 건지,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글이 수놓인 넥타이를 맨 조희대 대법원장이 화면에 손을 뻗어가며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최근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별세션에 참여한 권영준 대법관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무형의 압력이 강화·확산되고 있다"며 "법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사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행사로, 일본·중국 등 10여 개 국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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